첨단 기술 소송은 판사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주도한다

표준필수특허(SEP) 분야는 매우 논쟁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글랜드 및 웨일스 항소법원은 Optis Cellular Technology LLC 등 대 Apple Retail UK Ltd 등 사건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사법적 재량에 한계를 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라이선스를 평가할 때 실제 시장에서의 비교 가능한 사례의 우선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분쟁은 이동통신 특허의 라이선스와 관련된 것이었다. 항소인인 Optis는 4G(LTE) 표준에 필수적인 것으로 선언된 특허를 보유한 SEP 보유자였으며, Google에 부여한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청구했다. 반면, SEP를 구현하는 Apple은 자사의 라이선스 이력을 바탕으로 더 낮은 일시불 평가액을 제시했다.

1심 법원은 어느 쪽의 접근법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가의 가치 평가 증거도 배척한 뒤 독자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특허 스택의 연간 가치를 산정했다. 법원은 Apple이 다른 SEP 보유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포함해 여러 라이선스를 평균 내고, Optis의 추정 스택 점유율인 0.38%를 적용해 전 세계 일시불 라이선스료를 5643만 달러로 결정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FRAND 요건을 충족하는 라이선스의 실제 비용이 아니라, 이러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있었다.

항소법원은 항소를 인용하면서, 1심 판사의 접근 방식이 절차적으로 불공정하고,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인된 방법을 사용해 일시불 금액을 단위당 요금으로 환산한 회계 전문가들의 증거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지 않았다. 환산 작업은 구조, 지역, 시기가 다른 라이선스들을 비교하는데 필수적이기는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도구였다.

판사의 평균 산정 방식은 자의적이었으며, 주관적인 가정이 포함돼 있었으며 통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당사자들은 이를 검토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해 공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

FRAND 라이선스 결정은 실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평가한다. 법원은 사법적 재량으로 이러한 계약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경제 모델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판매량, 포트폴리오의 강도, 시장 상황을 경시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법원은 여러 사항을 명확히 했다. 첫째,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의 우선성이 강조됐다. 이는 동일한 SEP 포트폴리오와 관련해, 대상, 범위, 협상 맥락이 유사한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환산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무상 제공, 단순 할인 또는 혼합 할인 방식 등 어떤 방식이든, 환산은 일시불 계약에서 일관된 가격 지표를 도출하는 데 사용됐다.

로열티 산정 방식은 유연하다. 일시불, 단위당 고정 요율(DPU), 또는 종가 기준(ad valorem) 로열티 모두 FRAND가 될 수 있다. 적합한 방식은 시장 관행과 구현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협상 태도도 중요하다. 당사자들은 FRAND 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성실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양측은 모두 유연하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다. Optis는 종가 기준 요율을 요구했고, Apple은 DPU만을 고집했다.

중요하게도, 전문가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환산은 주관적이며 개인적 판단이 수반되지만, 이것이 전문가 증거를 배척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상업적 라이선스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특히 SEP 및 FRAND 조건이 관련된 사건에서, 판사는 자신만의 검증되지 않은 모델로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SEP 보유자가 자주 사용하는 홀드업과 구현자가 취하는 홀드아웃이 반복될 경우,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영국 FRAND 소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더불어, SEP 보유자와 구현자에게 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비교 라이선스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법원이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방법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 분석의 증거적 기반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법적 혁신은 투명성, 적법 절차, 그리고 쌍방 대립적 검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SEP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취득자 모두에게 명확성을 제공한다. 과거 시장 관행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충분히 뒷받침된 라이선스 제안이 이론이나 경직된 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Optis 사건은 가치 평가가 사법적 직관이 아니라 상업적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최신 5G, AI, IoT 관련 SEP 소송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판결은 분명히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Essenese OBHAN 변호사는 Obhan & Associates의 Managing Partner이고, Urvashi SINGH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