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파산법에 따른 외국 채권자 보호

2016년 제정된 인도의 도산 및 파산법(IBC)은 부실 자산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포괄성과 접근성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인도의 파산 접근 방식을 혁신했다.

이 법은 특히 인도가 글로벌 경제와 더 통합됨에 따라 기업과 금융 기관에 기본적인 요소가 됐다. 이 법의 외국 채권자 보호 부분은 특히 중요하며, 외국 투자자들이 방해나 과도한 두려움 없이 인도 경제와 자신 있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법적 권리

이 법은 외국 채권자와 국내 채권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채무 불이행 기업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CIRP)를 시작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2018년 Macquarie Bank v Shilpi Cable Technologies 사건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립됐다. 이전에 국가회사법재판소(NCLT)와 국가회사법항소재판소(NCLAT)는 싱가포르에 등록 사무소를 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바 있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미지급 운영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금융 기관의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히 지침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의무적이지 않다는 해석적 판결을 통해 이 요건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또한 단순한 절차적 장애물이 외국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는 비즈니스 활동의 용이성을 촉진하려는 법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인 2018년 Stanbic Bank Ghana v Rajkumar Impex Private Limited 사건에서 NCLT는 가나에 있는 자회사를 위해 인도 회사가 제공한 보증과 관련하여 외국 채권자가 인도 회사를 상대로 CIRP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IRP 참여

CIRP가 진행되면 외국 채권자들은 채권자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청산 과정에서 외국 채권자는 법 제53조에 규정된 ‘워터폴 메커니즘’에 따라 청구 우선순위에 있어 국내 채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외국 채권자들이 CIRP 또는 청산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채무가 동등하게 상환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법원 심리

인도 사법부는 법정 절차의 일환으로 원격 심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NCLT와 NCLAT 모두 원격 심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 채권자들이 인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도 변호사가 대리한 네덜란드 파산 관리인이 Jet Airways(인도)의 사법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한 사례에서 잘 나타나며, 외국 채권자가 더 나은 변호를 받도록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을 수용하려는 인도 사법 시스템의 의지를 나타낸다.

법률 비교

인도의 다른 회수 메커니즘과 비교할 때, 이 법의 포괄적이고 신속한 접근 방식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993년 제정된 은행 및 금융 기관 채무 회수법은 은행 및 금융 기관과 같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회수 메커니즘을 제공해 수혜자의 범위를 좁혔다. 또한 절차적 병목 현상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곤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법은 외국 채권자를 포함해 더 광범위한 채권자들에게 시간 제한이 있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1908년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회수 소송은 장기적인 재판 형식에 뿌리를 두고 있어 길고 번거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에 따라 CIRP를 시작하는 것이 시간 제한 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 요점

IBC는 외국 채권자가 국내 채권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채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행정 및 사법 수준에서 파산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입법부와 규제 기관이 그 광범위한 개념과 의도에 따라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합리화하며 단순화하기 위해 수많은 개정을 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Vaijayant Paliwal 변호사는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의 파트너 변호사이고 Kirti Gupta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