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M&A 법률 분석

인도의 인수합병(M&A) 활동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수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역풍으로 더욱 심화된 2023년의 심각한 혼란 속에서도 회복력을 유지하여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가 국제 투자자들에게 M&A 활동의 선도적인 허브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글로벌 M&A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은 6~7%, 최대 8%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2023년 M&A 거래 건수는 거래량 기준으로 10%, 거래 금액 기준으로 27% 감소했지만, 2024년 1분기에는 시장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며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큰 증가를 보였다. 중견 기업들은 시장 참여자들을 통합하여 운영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수평적 M&A를 활용하여 이 활동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대기업들도 핵심 사업을 넘어 새로운 성장 라인을 창출하기 위해 M&A를 활용, 사업을 다각화했다.

M&A 거래 구조

기업들은 시장 확장, 규모의 경제 또는 다각화와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A를 활용하며, 거래 구조는 당사자 간의 조건, 고려 사항, 법적 문제 및 위험 보상 할당 등의 사안을 포함한다.

가장 일반적인 M&A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인수. 인수 방식: (a) 투자자가 발행자로부터 직접 주식을 인수하는 1차 투자; (b) 투자자가 발행자가 아닌 주주, 직원 및 기존 투자자와 같은 출처로부터 주식을 구매하는 2차 투자. 이러한 거래에 대한 문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주주 및 주식 매매 계약이 포함된다.

(2) 2013년 회사법에 따른 합병. 인도에서 합병 및 합병 절차는 국가회사법재판소(NCLT)에 의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수반한다. 중앙 정부의 승인을 통해 NCLT를 우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합병은 예외다. 또한, 2018년 외환관리(국경 간 합병) 규정은 국제 합병 거래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인도준비은행(RBI)이 설정한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이 중 다수는 인도에서 시행됐다. 도산 및 파산 법안은 인수자가 재정난에 처한 기업 채무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결 계획의 일환으로 합병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자산 및 사업 인수. 인도에서는 중요한 사업 자산과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인 상태로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거래를 촉진하는 계약으로는 사업 양도 계약 또는 자산 매매 계약과 양도 증서 등이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

인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사용되는 투자 수단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분류로 투자 경로를 제공한다. M&A 활동을 규제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2013년 회사법, 1872년 인도 계약법, 1992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법, 1999년 외환관리법, 1961년 소득세법, 2002년 경쟁법, 2016년 도산 및 파산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규칙, 규정 및 공지와 함께 제공되며, 경우에 따라 언론 보도나 기타 정책 문서도 수반된다. 다양한 부문별 법률과 여러 주 및 지방 규정이 함께 법적 환경을 형성한다.

M&A 법의 발전

인도의 M&A 규제 환경은 기술 발전과 경제 수요를 반영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원활한 인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2023년에 목격된 주요 발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증권의 의무적 전자화. 기업부(MCA)는 2023년 3월 31일 기준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모든 사기업이 증권을 전자화된 형태로 발행하고, 2024년 9월 30일부터 기존 증권의 전자화를 촉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사기업 규정을 공기업 규정과 일치시키고, 사업 효율성, 주식 이전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식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 패스트트랙 합병. 인도에서 합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MCA는 중앙 정부가 합병 계획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했으며, 60일 이내에 중앙 정부가 이의 제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을 도입했다.

(3) 인도 경쟁법의 주요 개정 사항. 거래 가치 기준이 기존의 자산-매출 매트릭스에 추가됐다. 또한,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결합을 승인하는 전체 기간이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됐다. 개정안은 CCI가 통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질적 영향력’ 기준을 사용하는 기존 관행을 주요 법률에 통합하고 있다.

(4) 공개 회사의 증권 해외 상장. 특정 공개 회사는 허용된 해외 관할권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5) 시장 루머 해명.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상장 기업에 대해, 2024년 12월 1일부터는 다음 150개 기업에 대해 주가에 ‘중대한 가격’ 변동을 초래하는 언론 보도 정보를 확인, 부인 또는 명확히 할 것을 의무화했다.

(6) 인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제도의 발전. 2023년 8월 11일부터 발효되는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법은 2000년 제정된 정보기술법 제43A조 및 관련 규정을 대체할 것이다. 이는 또한 거래에 따라 데이터가 공유되는 개인으로부터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M&A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M&A 성장 촉진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은 M&A 과정 전반에서 더 신속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M&A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그 능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심층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며,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Databricks가 MosaicML을 13억 달러에 인수하고, Thomson Reuters가 Casetext를 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것과 같은 유명한 인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외환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사항 중 환경 및 사회적 책임(ESG)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대상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 구성된 정부 또한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프라, 국방, 관광, 농업, 주택 및 제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인도에서 M&A 급증으로 인해 목격된 주요 거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Suraksha Realty는 Jaypee Infratech의 계획된 전략적 인수를 통해 약 24억 5천만 달러의 거래 가치를 기록하여 인도에서 가장 큰 거래로 부동산 경쟁 부문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2) Proximus Opal은 의무 공개 매수와 시장에서의 민간 주식 매수를 통해 인도 SaaS 부문에서 활동하는 Route Mobile의 지분 약 82.70%를 인수했다.

(3) Star India Private, Walt Disney Co 및 Viacom18 Media Private 간의 합작 투자는 약 45억 3천만 달러로 평가되며, 이는 통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다.

(4) Reliance Industries Ltd (RIL)은 인도에서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기 위해 Brookfield Infra-Digital Realty의 지분 33.33%를 인수하고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

도전 과제

지정학적 긴장과 내향적인 경제는 시장의 가장 큰 두 가지 도전 과제이며, 인도에서의 거래 가치에는 예상 성장률과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인도 시장에 부여된 프리미엄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ZestMoney와 Frontrow의 폐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 집약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투자 단계에서 수익성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들은 과거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지배적이었던 무분별한 성장 지향적 초팽창주의 대신,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고 더 간소화된 운영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장받고 있다.

결론

인도는 계속해서 세계 경제 무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5조 달러 규모의 경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투자 산업에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 금융 서비스, 기술, 제약, 헬스케어 및 산업 분야는 가치 창출 및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기술 분야가 인바운드 크로스보더 M&A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기업과의 M&A 거래를 구조화할 때, 글로벌 및 국내 플레이어는 법적 및 규제 변화를 준수하면서 인도의 과거 선례와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당국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