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자산 규제 조정 필요

인도중앙은행(RBI)은 2023년 6월 개발 성명서에서 2019년 6월의 스트레스 자산 해결을 위한 건전성 프레임워크가 “광범위한 원칙 기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합의 및 기술적 채무삭감(write-off)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동일한 날에 합의 및 기술적 채무삭감 프레임워크를 발행했다. 시급성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변경안은 공개 즉시 발효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RBI 규제 기관에 적용된다. 규제기관은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또는 사기 차용자로 분류된 차용자와 합의 또는 채무삭감안을 체결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합의를 정의하는데, 이를 규제기관의 청구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차용자와 협상한 합의로 정의한다. 합의에 따른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합의에는 차용인에 대한 청구권 포기와 함께 일부 금액 손실이 포함될 수 있다. 기술적 채무삭감이란 차용자에 대한 청구권 포기 없이 회계 목적으로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부실 자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합의는 차용인에 대한 기존 형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합의는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회생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법원이나 재판소는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이사회가 승인한 합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의 목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실 차용인의 회생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따라야 할 절차를 완벽하게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연령, 담보 평가절하, 직원 책임, 합의 승인 권한 위임과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은 합의 금액에 도달할 때 다양한 익스포저(exposure) 범주에 대해 허용 가능한 감액을 제공해야 한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의 실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합의 제안을 고려하는 위원회에는 원래 대출을 승인한 임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사기 차용인 또는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자와의 합의를 제안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합의는 향후 자산 실현 또는 회생에 대한 규제기관과 차용인 간의 계약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청구가 실제 자산 실현까지 규제 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인식되는 한 그러하다. 그러한 경우 해당 청구는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으로 처리된다.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은 합의 대상 차용인의 새로운 신용 익스포저에 적용된다. 농장신용금융기관 등의 기관을 제외하면 익스포저에는 최소 12개월의 냉각 기간이 적용된다. 규제기관 이사회는 더 긴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기술적 채무삭감 기간은 규제기관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을 따른다.

규제기관 이사회는 분기별 및 연도별 계정 수와 정산 대상 금액의 추세를 포함한 보고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보고에는 사기에 의한 분석 계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 신호 계정, 고의적인 불이행 및 “조기사망” 계정, 금액 및 승인 권한, 사업 부문 및 자산 등급, 기술적 채무삭감 계정의 회수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제 계정을 그룹화한다. 규제기관은 또한 합의가 최소한 분기별로 규제기관 감독기관에 이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사회 수준 위원회 또는 규제기관의 전무 이사 및 최고 경영자(CEO)가 승인한 모든 합의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종합적이며 규제기관이 합의와 기술적 채무삭감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필요로 했던 명확성을 제공한다. 공공 부문 은행에서 꼭 필요로 했던 기준으로, 지속적인 규제 조사의 위험 없이 회수곤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선사한다.

프레임워크는 보고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회계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채무삭감된 대출금의 회수가 무분별한 수익 원천이 될 수 있는 과도한 기술적 채무삭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좋은 시작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필요가 있다.

Sawant Singh및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 파트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