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이 러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

상표는 사업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러시아 법은 상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이 편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이 간단해서 일단 상품 유입과 마케팅을 위한 길이 열리면 사업 보호를 실감하게 된다.

상표는 경쟁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하지만, 수요가 많고 소비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TV에 등장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사업 발전에도 좋지만 상표권자 뒤에 숨어 있는 상표 침해자에게도 똑같이 매력적인 부분이다.

러시아의 85개 상사법원에서 각종 상표 사건을 심사하는데, 매년 약 15,000건에 달하는 상표 분쟁을 심리한다. 최근에는 개인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면서 일반 법원도 상표 사건 심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관습법 국가가 아니고 상표 분쟁에는 종종 상당한 파급 효과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관련 법의 구체적인 조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따금, 대법원은 여러 상사법원에서 심사한 사건을 검토하고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결론을 내려 하급법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지침을 제시하는 이른바 ‘재결(裁決)’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한층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중요한 법령 중 하나가 2019년에 발표되었다.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민법의 여러 조항을 검토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한 ‘명칭’은 아직 상표가 아니므로 등록 전에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기술했다.

상표 출원일은 상표의 유효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상표를 가로채려는 상표 무단점유자에게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사법 관행에서도 알려져 있고, 법령에서 논의된 바 있다.

기업이 상표 미사용을 이유로 상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사용 기간을 계산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의 현재 소유자에 대해 상표 사용 금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양도 등록 전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최근 재심 사건에 관한 내용이 2023년 11월에 발표되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이전 판결에서 다루었던 일부 오래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미사용과 관련된 사건의 심사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은 상표의 미사용 자체가 권리 남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특정 사건(사건 번호 А65-11453/2021)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해당 상표를 침해한 당사자를 고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표 침해자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정당하게’ 기각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영업권 사용자의 사업을 방해하여 부당한 보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취득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40-59474/2020). 법원은 소송 제기 이전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상표권자가 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소송은 기각되었다.

권리 남용은 법률 분야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동일한 상표권자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어떤 사건에서, 특허청은 개인 사업자가 제기한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상표권자는 특정 기업인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심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인이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로 권리를 남용했지만 당면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한 사건의 불공정 행위가 기타 모든 사건에서 해당인의 명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이선스는 지식재산 처분에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약 13,000건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상표권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한 기업인이 상표를 등록한 후 자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단순해 보였고 기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항소법원에서 사건 배경을 조사한 결과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목적으로만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에 필요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행동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보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다른 법원에 지식재산권 집행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 지침을 제공한다.

1심의 경우, 권리 침해 문제는 해당 지역의 상사법원에서 처리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특허법원에서 항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법원에서 상고법원 자격으로 한 번 더 심사를 진행한다. 실제로 특허법원은 하급 상사법원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대부분의 복잡한 사건을 심사한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는 법원에 향후 상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를 요청하고 싶을 수 있다. 과학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청구가 ‘침해가 확인된 특정 상표’와 ‘해당 상표가 표시된 특정 상품’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상품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추상적인 성격의 청구이므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

온라인 거래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법원에 자신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 추상적인 청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는 법원에서 침해가 확인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표시가 없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데,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추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청구 범위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특정 사건에서 중요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법 관행은 모든 법원의 지속적인 판결을 통해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판결에 대한 항소는 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한층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 특허법원, 드물게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은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법원의 법 적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일관된 법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한다.

지역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련 법에 의존하고, 특정 상황에서 자신들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또는 특허법원의 법령이나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