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상표법 한번에 알아보기

나이지리아의 상표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상표법(1965), 상표규정(1967), 상품상표법(M10), 나이지리아 연방법(LFN 2004), 상표침해(기타 위반)법(T12, LFN 2004)이다.

나이지리아 법원의 상표권 집행. 나이지리아 법원에서 상표권을 집행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법원에 상표의 독점 사용권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상표 위반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구제를 받을 수 있다. Ayman Enterprises Ltd v Akuma Ind Ltd & Ors (2003) LPELR-683 (SC) 참고.

관습법상 사칭통용(passing off) 불법행위 인정. 상표법(1965) 제3조는 특정 상품을 타인의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관습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사칭통용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표권 집행을 모색하는 상표권 소유자를 위한 임시 구제수단. 상표권 집행 소송의 심리 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 상표의 지속적인 위반을 긴급하게 중단하기 위해 임시 금지명령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Gallaher Ltd & Anor v BAT (Nig) Ltd & Ors (2014) LPELR-24333 (CA) 참고.

상표 등록 대상. 상표법 제67조는 특정의 장치,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이름, 서명, 단어,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을 하나의 상표로 정의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비스 마크 인정. 2023년 사업촉진(기타규정)법(BFA)에 의한 상표법 개정으로 나이지리아는 이제 서비스 상표를 자국 내 등록 목적의 상표로 인정하고 있다.

상표법에 상품의 모양, 포장 또는 색깔의 조합도 포함. BFA를 통해 상표의 정의가 상품의 모양, 포장, 색깔의 조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었다.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불법적이거나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 비방하는 내용의 디자인, 화학 물질의 이름, 혼동을 주거나 유사하거나 또는 똑같은 상표는 나이지리아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상표법은 일반적인 의미의 지리적 명칭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절 사유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를 출원한 경우, 악의로 출원한 경우, 사기적으로 획득한 상표가 포함된다. 상표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 참고.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상표 등록 출원이 어떤 이유로든 거부된 경우, 출원인은 60일 이내에 거절 처분 취소를 위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항소는 연방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상표법 제18조 참고.

사용 요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나이지리아에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법에 따라 소유자가 실제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할 때 ‘미사용’은 제3자의 출원에 의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표가 등록되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달리 말하면, 출원 시점에는 ‘사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등록되면 ‘사용’이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상표법 제9 및 제10조 참고.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등록. 상표가 보관되는 등록원부는 파트 A와 파트 B로 구분되어 있다. 파트 A는 이미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다루고, 파트 B는 식별력은 없으나 사용 중에 식별력이 생길 수 있는 상표를 다룬다. 상표법 제10조 참고.

권리불요구(disclaimer). 출원인은 상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요소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는 상표의 해당 부분에 대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상표법 제16조 참고.

등록 절차. 출원인은 관련 클래스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가능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 이후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수락 여부가 결정된다. 수락 후에는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 그런 다음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이의신청 통지서를 제출하여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등록(날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이해당사자가 이의신청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등록기관은 상표 출원인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인은 1개월 이내에(연장 불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반박 의견서를 받은 이해당사자는 법정 신고서를 통해 증거를 준비하여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출원인은 다시 1개월 이내에 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이의신청인은 이에 대해 답변할 권리가 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소는 채택/변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내린다. 항소는 연방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상표 이의신청의 근거.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똑같아서 거래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 나이지리아에서는 누구든지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의 상표가 반드시 나이지리아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출원한 상표, 불법적이거나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상표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제67조 참고.

등록에 소요되는 일정. 등록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는다면 출원부터 등록증 발급까지는 일반적으로 12~1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 등록은 출원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 기재 방식. 특허청은 국제상표분류체계(NICE 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출원인은 일반적인 분류 제목을 청구하거나 또는 목적에 맞게 ‘좁은 의미로’ 기재할 수 있다.

다류(multi-class) 출원 가능성. 나이지리아는 단일(single-class) 출원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여러 클래스(상품 또는 서비스)에 걸쳐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심 있는 클래스에 대해 별도로 출원해야 한다.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또는 아프리카산업재산권기구(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와 같은 역내 IP 블록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나이지리아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며, 나이지리아 지정 출원을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상표 출원 요건.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 견본(워드마크가 아닌 경우)과 간단하게 서명한 위임장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증이나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우선권 주장. 상표법은 관련 협약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다. 실제로는 등록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시리즈 상표. 상표법에 따라 시리즈 상표의 등록이 허용된다.

등록 시 부여되는 기간. 상표의 최초 등록은 7년간 유효하다. 이후, 14년마다 갱신하여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