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상표 침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저자: Manisha Singh과Simran Bhullar,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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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업계가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의약품 상표 침해 문제를 다룰 때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상표의 유사성이 일반 대중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할 때에는 엄중한 접근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되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침해 사안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다. 기만(期滿)에 상당할 정도로 유사한 의약품은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공중 보건과 안전 문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Manisha Singh, LexOrbis, Public health uppermost in pharma TM infringement
Manisha Singh
파트너
LexOrbis

최근의 Intas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 v Intra Life Private Limited and Ors 사건에서, Delhi 고등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명령구제를 허용하면서 이들이 원고의 등록상표인 Looz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3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訴)가 제기되었는데, 이중 첫 번째 피고는 원고와 우호적으로 사건을 해결했다. 이 피고는 상표와 그 변형물에서 원고의 독점권을 인정했는데, 여기에는 사업적 채택과 사용의 우선권과 상표 등록의 유효성 및 존속성이 포함된다. 해결 조건을 승인하면서, 법원은 사건 초기에 첫 번째 피고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부담한 소송 비용의 50%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두 피고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사 또한 하루 전에 잠깐 이들을 대리하여 얼굴을 비치기는 하였으나 정작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려진 기존의 임시 금지명령구제는 무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적인 휴정(休廷)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호사는 피고들이 문제를 기꺼이 해결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 금지명령구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피고와 세 번째 피고에 대한 사건은 이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법원은 출석 통지서가 정히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소송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원고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한 해명 자료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Simran Bhullar, LexOrbis, Public health uppermost in pharma TM infringement
Simran Bhullar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
LexOrbis

이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인 Looz와 기만(期滿)에 상당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인 Loozout를 자신들의 의약품에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들과 그 양수인, 에이전트 및 이들을 대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들은 Loozout 상표, Looz 상표 또는 기타 접두어(接頭語)나 접미어(接尾語)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제의, 광고 및 홍보가 영구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등록상표와 똑같거나 기만에 상당할 정도로 유사한 기타의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원고에게 INR200,000($2,500)를 지불하도록 피고들에게 명령했다.

주목할 부분은, 상표법(1999) 103조에 의거하여 상표 침해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과 INR50,000 이상 INR200,000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INR50,000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은 출두하지 아니한 피고들에 대해 형사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과 동일한 금액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가 구체적인 요약본은 물론, 예상되는 비용 수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히 소장에 명시된 비용 청구 사항만 참고했을 뿐이다.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형사 처벌 기준을 최대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약식 판결의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는 하지만, 법원은 분명히 의약품 상표 침해의 심각성과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반영하는 명령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원고의 소송 비용 50%를 돌려주는 절차는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2010 소송 비용 법(Delhi 개정안)에 의해 추가된 1870 소송 비용 법 16A항에 의거한 것이었다. 2022년 7월 7일, 2010년 법의 합헌성에 대한 공익 소송이 제기되었다.

Manisha SinghLexOrbis의 파트너이고, Simran Bhullar는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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