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제 중재의 등대로 빛나다

홍콩은 오랫동안 국제중재의 등대로 자리해 왔으며, 그 역할은 지난 한 해 동안 더욱 중요해졌다. 활기찬 비즈니스 환경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국제 분쟁 해결에서 다시 한번 그 회복력과 중요성을 입증했다.

이 기고문에서 저자들은 홍콩의 최근 중재 성과, 주목할 만한 판례 동향 및 현지 중재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기관의 성과

중재의 주요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는 현지 중재 기관들의 활동과 성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2023년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281건의 중재 신청을 포함, 총 500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2017년 이후 세 번째로 바쁜 해를 기록했다.

이 사건들은 45개 관할권에서 온 771명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홍콩의 글로벌 매력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러한 중재의 75.1%는 국제중재였으며, 약 10%는 아시아에서 온 당사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적으로 보면 분쟁 총액은 928억 홍콩달러(약 125억 달러)에 달했으며, 평균 분쟁 금액은 4억 6760만 홍콩달러였다.

HKIAC는 또한 홍콩-중국 본토 협정의 임시 조치에 따라 중국 본토 법원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35억 위안(약 4억 91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19건의 신청을 처리했으며 이 중 5억 4400만 위안이 성공적으로 보전됐다.

2023년 홍콩 당사자들은 또한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와 같은 다른 저명한 기관이 주관하는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ICC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당사자 중 25%가 중국과 홍콩에서 온 당사자들이었으며, SIAC에서는 홍콩에서 온 당사자가 1436명으로 외국 사용자 중에서 가장 많았다.

홍콩의 명성은 2024년 5월에 열린 ICCA 총회를 통해 더욱 확고해졌으며, 이 행사에는 1000명 이상의 글로벌 중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동시에,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IETAC) 홍콩 중재센터는 중재 판정을 받는 데 걸리는 중간 기간이 단 7개월 반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남중국국제중재센터(홍콩)는 취업 비자 없이도 홍콩에서 중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증명장’를 발급할 수 있는 장소 제공업체 목록에 합류했다.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협의 기구의 홍콩 지역 중재센터는 중재인 패널을 확장하고 있으며, eBRAM 국제 온라인 분쟁 해결 센터가 올해 대만구(GBA) 온라인 협력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GBA 전역의 법률 서비스가 더욱 통합됐다.

중국 본토 중재 기관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서 도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도 홍콩에 첫 해외 지부를 열었다.

획기적인 판결

최근 몇 년간, 청산 사건과 전속 관할 조항 간의 상호작용이 홍콩 중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주제가 된 바 있다.

전통적으로 홍콩 법원은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못했고 신뢰할 만한 방어 수단도 없는 경우, 부채의 근거가 되는 계약에 전속 관할 조항 및/또는 중재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청산 청구를 승인했다.

그러나 Guy Kwok-Hung Lam 사건(2023)의 획기적인 판결은 이러한 동향을 바꿨다. 최종 항소 법원은 전속 관할 조항을 일반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상의 포럼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 계약상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전속 관할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홍콩 법원에서 청산 청구를 심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이는 심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가 사소하거나 절차 남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청산 명령을 내릴 재량권을 유지한다.

또한, Simplicity & Vogue Retailing (HK) Co Limited 사건(2024)에서 항소 법원은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Guy Lam 사건의 접근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 추밀원은 Sian Participation Corporation (In Liquidation) v Halimeda International Ltd 사건(2024)에서 부채에 대한 진정한 분쟁이 없는 경우 중재로 인해 청산 청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여 다른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Guy Lam 사건 판결과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며, 홍콩에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 계약상의 포럼 선택을 우선시할지 아니면 진정한 분쟁이 있는 부채의 존재를 우선시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uy Lam 판결은 홍콩에서 구속력 있는 법으로 남아 있다.

판례법 동향

홍콩 법원은 2023년 10월 이후 중재와 관련하여 약 60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해당 관할권의 역동적인 성격과 사법부의 중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반영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Song Lihua v Lee Chee Hon(2023) 사건으로, 1심 법원은 중재인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면책 특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이 판결은 중재인의 보호를 판사와 동일하게 하여, 중재인이 결정 과정에 대한 소송의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서 중재의 신뢰도를 강화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같은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내린 HKCFI 2540 판결로, 1심 법원은 중재인 중 한 명이 청문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주 연결이 끊기고 주의가 산만해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훼손하여 결정 집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됐다.

이 결정은 중재에서 절차적 무결성을 보장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나타낸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공공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TGL v SDC(2024) 사건에서도 검토됐는데, 1심 법원은 중재인의 편파성에 대한 주장이 성공하려면 중재인의 협회와 공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 사이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G v N(2024)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항소 허가를 부여하여 불법성이라는 공공 정책 문제와 홍콩 법원의 최소 개입을 지향하는 중재 친화적 접근 방식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했다.

G v X(2024) 사건은 홍콩에서 중국 본토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보여줬다.

이 사건은 병행 절차와 상충되는 중재 판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홍콩 법원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홍콩의 강력한 법적 체계가 크로스보더 중재 문제를 지원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관할권 문제는 AAA v DDD(2024) 사건에서 다뤄졌는데, 1심 법원은 중재 재판부의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무효화했다. 중재 재판부는 관련 계약의 상충되는 중재 조항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잘못된 관할권을 가정했다. 법원은 각 계약에 특정한 중재 조항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CMBDCDHAW Investments Limited v CDH Fund V Ltd Partnership(2024) 사건에서는 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할권을 깊이 다뤘으며, 실제 분쟁의 존재를 포함한 중재의 기본 요건을 강조했다.

Minting Dome Holding LLC v Deng Jie(2024)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전속 관할 조항과 그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특히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국제 상업 분쟁 분야에서 이를 다뤘다.

새로운 HKIAC의 규칙

HKIAC는 중재 절차의 효율성, 무결성, 다양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및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6월에 새로운 행정 중재 규칙을 도입했다.

2024년 ICCA 총회에서 발표된 이러한 변화는 HKIAC에 큰 진전을 의미한다. 새로운 규칙은 중재 재판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여기에는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가 제안한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과 중재의 효율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또한, 중재 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비용이 전액 지불되지 않으면 중재를 중단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다양성과 포용성 또한 중재인을 임명할 때를 포함하여 중요하게 다뤄졌다. 환경적 영향과 정보 보안도 이제 중요한 요소로, 분쟁 해결에 대한 현대적이고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효율성 향상에는 중재 재판부가 예비 문제를 결정하고, 절차를 분할하며, 절차 종료를 선언하는 고정된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긴급 중재인이 긴급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고, HKIAC에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와 비용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이 새로운 규칙은 2024년 6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관련 중재에 적용되며, 균일한 적용이 보장되며 효율성, 비용 효율성 및 게릴라 전술에 대한 우려를 해결한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중재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HKIAC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요약

결론적으로, 홍콩은 견고한 법적 체계, 경험이 풍부한 사법부 및 혁신적인 규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글로벌 중재 허브로 번창하고 있다. 국제중재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홍콩은 여전히 선두에 있으며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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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재의 미래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입법 혁신, 기술 발전 및 역동적인 법률 인프라로 홍콩은 최고의 중재 허브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홍콩은 변화하는 국제 분쟁 해결 요구에 맞춰 중재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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