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의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 실무적 고려사항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발행업체,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 및 기타 블록체인 사업자에게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 조세 중립성, 높은 수준의 기밀성은 또 다른 혜택이다.

구조화, 상업적 문제

블록체인 사업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BVI의 법률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세금 및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요소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뱅킹 솔루션. BVI 회사는 BVI에 은행 계좌를 보유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많은 금융 기관들이 특정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주하거나 또는 해당 국가의 국민인 ‘주주와 이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에서는 ‘구조화’가 적절하다. 이러한 경우에, 또는 추가적인 비밀유지 장치로, 명의만 빌려주는 주주 및/또는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주주 관계. 주주와 해당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들의 관계가 상호 합의한 사항에 따라 규제된다는 이점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상업적 문제이지만, 동반매각요구권(drag-along right)/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우선매수권 및 신주인수권, 주식 양도 제한, 이사회 및 주주 유보 사항, 경쟁금지 조항 등이 주주 계약서의 대표적인 조항들이다.

BVI에서는 회사의 규약과 정관을 수정하고 개정하여 주주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통합함으로써 계약 조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 관행이다.

인센티브. 블록체인 사업자가 운영 성과를 최적화하려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보너스 지급이나 주식 인센티브 계획 및/또는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상업적 문제와 세금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센티브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주식 클래스를 만들거나 수탁자 또는 명의인을 지정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 보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한 자문 및/또는 성장 주도에 관여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이익(지식재산 포함)을 보호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계약 해지 후 제한 사항(경쟁금지 및 권유금지 약정 포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와 회사 간에 체결된 하나 이상의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모든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접근 방식은 없다.

BVI의 지식재산 보호는 영국 법에 기반한다. BVI는 파리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한다.

서비스제공자법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BVI 금융서비스위원회에 회사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는 계획 중인 활동이 2022년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법(VASP법) 또는 기타 BVI 금융 서비스 법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인가를 받지 않고 규제 대상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처벌이 엄중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금융 기관들은 규제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판 및 기타 결과 때문에 온보딩(onboarding) 요건의 일부로 규제되지 않은 블록체인 사업자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의견을 요구한다.

VASP법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를 사업으로서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활동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는 BVI 금융서비스위원회에 VASP로 등록해야 한다:

• 가상자산과 법정 화폐 간의 교환
• 하나 이상의 가상자산 형태 간의 교환;
• 가상자산의 이전(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가상 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나 계정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나 계정으로 옮기는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 가상자산 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안전한 보관이나 관리
• 발행자의 가상자산 청약 또는 판매와 관련한 금융 서비스 참여 및 제공.

한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해당 범위에 속하는 특정 서비스 및 제외되는 서비스가 VASP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갑을 호스팅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이나 지갑 또는 개인 키의 보관이나 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VASP법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수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자는 BVI에 소재하거나 가상자산 부문에서 BVI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사업자는 자신이 계획하는 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을 법률 자문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회사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상업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