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 회사법의 임박한 주요 변경 사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정부는 2004년 개정된 BVI 비즈니스 회사법에 중요한 개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2024년 개정된 BVI 비즈니스 회사법 (개정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BVI의 금융 서비스 부문이 국제 표준과 모범 사례를 계속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됐다.

아직 발효되진 않았지만, 개정법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 명부

개정법이 시행되면,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BVI 회사는 회원 명부 사본을 BVI 기업 사무국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처에 제출된 회원 명부는 특정 상황에서 유관 당국과 법 집행 기관이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가 공개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는 없다.

상장 회사와 특정 유형의 투자 펀드는 위 제출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명목 주주가 있는 BVI 회사는 또한 특정 규정 정보를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명자의 이름과 주소, 명목 주주가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짜, 그리고 지명자가 지명자 자격을 상실한 날짜 등이 포함된다.

실질 소유권

개정법은 ‘실질 소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 소유권은 소유권과 통제권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오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실질 소유권 정보는 실질 소유권 보안 검색 시스템이 아닌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실질 소유권 정보는 BVI 회사 설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 회사 및 특정 BVI 펀드와 같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회사는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질 소유권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의 실질 소유권에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등록처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실질 소유권 정보에 접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25% 이상의 소유 지분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진

개정법에 따라 BVI 회사의 첫 번째 이사 임명 기간이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또한, 첫 번째 이사 임명 후 15일 이내에 이사 명부 사본을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사 명부 사본은 해당 회사, 유관 당국, 법 집행 기관 및 회사의 등록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처는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면 제3자에게 이사 명단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BVI 금융 서비스 위원회로부터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이 BVI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이사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자격으로 활동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이사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및,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이사 서비스 제공자가 대리하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고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 회원 또는 회사의 이사 명부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등법원에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법에 따른 존속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존속하려는 BVI 회사는 이제 등록처에 존속 의사를 통지할 때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회사는 다음 사항을 선언해야 한다: (1) 유관 당국으로부터 문서 제출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이 보류 중이지 않음; (2) 회사나 회사 자산에 대해 수탁자가 임명되지 않음; (3) 회사나 회사의 회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음.

신용 증명서

신용 증명서를 받기 위해 BVI 회사는 해당되는 경우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신 회원 명부와 이사 명부 사본 제출, 그리고 실질 소유자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등록처는 회사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신용 증명서는 앞으로 시행될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