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송이 ABB Marine & Ports 글로벌 사업부 법무총괄이자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부회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의 장점과 잠재적 장애 요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지만, 한국의 상업 환경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손 부회장은 Asia Business Law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보호부터 노동법, 기업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국제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률 및 운영상 과제를 분석했다.
또한 그는 사내변호사의 전략적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기 법률 개입과 청렴 문화가 이 역동적인 시장에서 필수적인 “사업 운영 라이선스”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도 한국이 다국적 투자자들에게 최상위 투자처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손송이 부회장: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매력적인 해외투자 목적지 가운데 하나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기반, 강력한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량, 그리고 점점 더 글로벌화되는 기업 환경은 기술 중심 및 자본집약 산업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강점은 단순한 규모와 기술적 우수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ABLJ: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제 기업들에 어떤 시각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손 부회장: 다국적 그룹의 사내변호사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매력은 고도로 발전돼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복잡한 법률 및 규제 환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점은 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집행 중심적이며 현지 법문화와 규제 당국의 기대에 깊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ABLJ: 한국의 규제 환경은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손 부회장: 한국의 규제 체계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발전했으며, 현재는 경쟁법·공정거래·데이터 보호·노동·무역 컴플라이언스·기업 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과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충분한 자원과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점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 조치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규제 감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사는 포괄적이고, 문서 중심적이며, 시의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기업들은 신속하면서도 명확한 내부 정렬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국적 조직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이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한국 법률과 집행 관행을 준수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관할권에서 비롯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ABLJ: “국경 없는” 규제 시대에 한국에서는 어떤 도전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손 부회장: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과제 중 하나는 국내 규제와 역외적 집행 체계의 융합입니다. 공정거래법, 무역 제재, 수출통제, 데이터 보호 의무는 점점 더 국경을 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매 구조 설계, 중개인 활용,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 관리와 같은 현지 차원의 의사결정은 여러 관할권에서 규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현지 사업팀이 자신들의 행동이 한국 규제당국뿐 아니라 해외 집행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리스크 조율이 요구됩니다. 즉, 현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충분히 견고하면서도 한국의 빠른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잘 작동하는 글로벌 정책이라도 핵심 컴플라이언스 원칙이나 해외 규제 기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현실에 맞춘 신중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BLJ: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디지털화에도 적용됩니까?
손 부회장: 디지털화는 이러한 균형의 문제를 특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점점 더 디지털 플랫폼·원격 모니터링·AI 기반 시스템·중앙집중형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법적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운영 설계 자체입니다. 글로벌 조직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유 시스템과 지역·글로벌 데이터 허브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현지 데이터 보호 요건과 신중하게 정렬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IT·사업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를 내재화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ABLJ: 외국 기업들이 노동법과 관련해 흔히 겪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손 부회장: 해외 투자자들은 복잡한 환경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한국은 근로자 보호 수준이 높고 노조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집행 리스크도 현실적입니다. 보다 유연한 고용 제도에 익숙한 다국적 기업들은 근로시간, 해고 보호, 협의 의무, 집단적 노사 관계와 관련해 오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법률 지원은 조기 개입, HR 리더십과의 지속적 협업,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과 직장 문화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야의 많은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현지 규범과 기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ABLJ: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손 부회장: 경영진은 법무팀이 단순한 기술적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기능하기를 점점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를 예측하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한국 시장에서는 절차 후반에 제공되는 법률 자문이 종종 장애물로 인식됩니다. 반면 사업 목표와 정렬된 상업적 언어로 조기에 제공되는 법률 자문은 전략적 자산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무팀이 비즈니스를 깊이 이해하고, 경영진이 직면한 압박을 인식하며, 실용적이고 해결 지향적인 방식으로 리스크에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규제 이슈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청렴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강한 청렴 문화는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아니라 “사업 운영 라이선스”입니다.
규제당국은 기업이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태도, 지배구조 체계, 내부 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윤리적 행동에 대한 진정한 주인의식을 보여주는지도 점점 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기 문화, 투명한 보고 체계, 명확한 리스크 책임 구조에 투자하는 조직일수록 규제 조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BLJ: 다국적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손 부회장: 앞으로도 한국은 해외 투자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규제 환경은 계속 까다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대로 이해하려는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대응 가능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국제 투자자와 사내변호사 모두에게 성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조기 법률 개입, 글로벌 기준과 현지 실행 간 정합성, 그리고 핵심 비즈니스 가치로서의 청렴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법률·규제의 복잡성은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