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GI)는 1997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된 이후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인정돼 왔다. 2022년에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이 지리적 표시 규칙 및 규정을 발표하며 공식적인 등록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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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규정은 등록권자가 제3자의 허위 사용이나 지리적 표시 오인을 방지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 자격은 생산자, 생산자 단체 또는 협회, 그리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정부 단위로 제한된다.
신청자는 제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과 지리적 지역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인증서와 함께 제품 사양 매뉴얼을 제출해야 한다. GI 규정은 또한 규정된 기준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된 GI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IPOPHL, 필리핀 GI 등록 확대 추진
초기 단계에서 IPOPHL은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30개 이상의 전통 상품을 확인했다. 이후 2023년 IPOPHL은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가장 달콤한 망고로 명성이 높은 ‘기마라스 망고’를 첫 번째 GI 등록 사례로 받아들였다.
2025년에는 두 개의 지역 GI가 등록됐다. 하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수공예 직물 ‘아클란 피냐’이며, 다른 하나는 유네스코가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전통 소금 ‘알부르케르케 아신 티부옥’이다. 2026년에는 세부 호수 직조 장인들이 제작한 트날락 직물에 대해 현재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있는 ‘트날락 타우 세부’의 GI 신청이 공고됐다.
최근 IPOPHL은 잠발레스 지역의 망고와 비콜 지역의 필리 제품에 대한 GI 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협의,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신청은 프랑스개발청(AFD) 및 필리핀 농업부(DA)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고 있다.
GI 규정은 외국 신청자가 필리핀에서 GI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까지 코냑, 스카치위스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프로세코, 코트 드 프로방스 등 여러 해외 GI가 필리핀 GI 등록부에 등록됐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EU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IPOPHL은 필리핀 등록부 등재를 위한 광범위한 유럽 GI 목록도 공개했다.
필리핀 GI 집행 강화 필요성
GI 등록 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이러한 공동 노력은 여러 세대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제품에 담긴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질적 지원은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생계를 보호하며 문화적 관행을 지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
다만 집행은 여전히 발전 과정에 있다. 이해관계자와 생산자들은 위조 및 허위 원산지 표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마라스 망고 생산자들은 다른 판매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기마라스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명 온라인 계정들은 정품보다 품질과 맛이 떨어지는 위조 아신 티부옥 제품 문제를 조명하기도 했다. 또한 필리핀 시장에서 위조 전통 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고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현재 GI는 상표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169.1조에 따르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 책임이 발생한다. 위조업자는 정당한 GI 생산자의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와 관련해 부정경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이 부과된다.
필리핀, GI 보호 강화 법안 추진
현재 의회에는 GI 침해에 대한 민사·행정·형사 처벌을 명문화해 GI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상표국 국장 Jesus Antonio ROS는 GI 침해가 국가의 경제적·문화적 이익에 대한 범죄로 취급돼야 하며, 민간 이해관계자가 절차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직접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의 GI 보호 환경은 유망한 상황이다. 필리핀에는 인정·보호·홍보가 필요한 다양한 전통 상품이 존재한다. GI 등록의 지속적인 확대, 제도적 지원 강화, 그리고 보다 강력한 집행 체계 도입 가능성은 GI가 대표하는 생산자, 공동체, 전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Ranielle EVANGELISTA는 Federis & Associates Law Offices의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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