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한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MG손해보험의 구조조정 및 이후 파산 절차 전반에 법률 자문사로 자문을 제공했다.
대륙아주 팀을 이끈 김정동 파트너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손해보험사의 구조조정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교보험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방식은 국내 최초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은 2022년 4월 공식적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대륙아주는 이혜윤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구조조정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2025년 9월 예별손해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한 후, 2026년 1월 파산을 신청했다. 대륙아주는 2026년 3월 1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MG손해보험은 파산을 신청하는 다른 일반기업보다 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상당하여,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파산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제법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채권자 집회 및 공식적인 채권조사기일은 2026년 6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보험시장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서,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보험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적기시정조치 및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이 장기간 시장에 존속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보험 계약자의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설립된 MG손해보험은 120만명 이상의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원수보험료는 1조원이 넘었다.
2년 한정으로 설립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은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