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크로스보더 M&A: 규칙 및 동향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변동, 규제 정책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크로스보더 M&A 시장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중국 관련 크로스보더 M&A 거래 건수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반도체, 전자기기, 정보기술,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 M&A 시장의 규모가 여전히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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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가장 선호하는 산업은 첨단 제조업 및 운송, TMT, 광업 및 금속 분야다. 이 중에서도 첨단 기술 분야 M&A에 대한 선호는 중국이 새로운 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의 지리적 분포 측면에서 아시아는 중국 기업의 해외 M&A 거래 규모에서 여러 해 연속으로 최상위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일본, 한국, 인도, 브라질 등 지역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미는 지난 10년간 M&A 가치와 거래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기업이 해외 M&A를 진행할 때는 다양한 국내외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1.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ODI) 절차. 투자 금액, 대상이 민감한 국가나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중국 기업은 투자를 완료하기 전에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관련 기관에 ODI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중국 기업이 역외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ODI 절차에서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현지 국가의 외국인 투자 절차. 중국 기업이 대상 회사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보유하려면 현지 국가의 외국인 투자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 국가 안보 심사. 일부 M&A 거래는 현지 국가에서 자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신고와 같은 추가적인 국가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 신고 절차. 거래 구조와 관련 당사자들의 매출액이 해당 관할권의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해당 관할권의 공정거래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규제 절차의 완료는 일반적으로 해외 M&A 거래 문서에서 종결 조건으로 간주된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무역 제재 위험을 완화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M&A 거래를 계획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다. 이러한 기업은 각국의 최신 무역 통제 및 관세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계획 중인 M&A 거래가 비즈니스와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무역 컴플라이언스 및 수출 통제 체계를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또한 거래 당사자들은 글로벌 정치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크로스보더 M&A 종결에 미치는 영향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정부 승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 거래 상대방들은 거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역해지 수수료(reverse breakup fee)나 거래 예치금(deal deposit)과 같은 조치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 당사자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도입 가능성을 협상 과정에서 검토할 때 중국 외환 관리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설계할 때 국유자산의 보전 및 가치 증대 의무도 추가로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환율 변동은 양측의 거래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 기업들은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통화 고정 약정과 같은 방식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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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요인 등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해외 M&A 거래의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M&A를 통한 경영권 인수에서 합작 투자로 투자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업종별로 외국 자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위 세 개 분야는 제조업,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그리고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이다.

자금 조달원 측면에서 미국 자본은 점점 더 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가 크로스보더 M&A의 주요 자금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 요건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1. 1. 외국인 투자 접근성; 네거티브 리스트.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해 왔으며, 반대로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 왔다. 현재 제한되는 분야에는 농업, 교육, 통신 등 민감한 산업과 인간 줄기세포와 같은 민감한 영역 등이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의료, 통신 등 일부 제한 분야를 특정 시범 구역에서 추가로 개방하는 정책이 도입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2. 국가 안보 심사. 국방 산업이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련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중국 국가 안보 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가 완료된 경우, 관할 당국은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자산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3. 공정거래. 새로 개정된 공정거래 및 기타 관련 규정은 매출액에 대한 신고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불법적인 기업결합에 대해 더 엄격한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4.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대상 산업이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전송과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보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의무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해외 M&A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역시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인, 미국 법인 및 그 해외 지점이 중국의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미국 기업과 개인은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국에서 M&A 거래를 수행할 땐 관련 무역 통제 및 제재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문서에 거래 확실성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배당금 및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 이익 등)은 외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등록 및 세무 절차가 필요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자금 회수 경로와 출구 전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대상 회사의 IPO 이후 지분 양도나 엑시트 전략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중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엑시트 및 기타 운영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또한, 2024년 개정된 회사법은 기업 지배구조의 조정, 자본 적정성 및 유지 원칙의 강화, 이사(외국인 이사 포함)의 의무 강화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M&A 거래 구조화 및 이후의 기업 지배구조 설계 시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책 변화

중국에서 IPO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M&A는 자본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엑시트 경로로 자리잡고 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회사 전략적 투자 관리 조치(2024)는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한층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시, 사모 또는 공개 매수 방식을 불문하고 해외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더 이상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외 비상장 지분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크로스보더 주식 교환에 대한 기존의 제한은 사실상 해제됐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 시행 이후, Shenzhen Original Advanced Compounds는 현금, 신주 발행 및 기타 방식을 결합해 해외 비상장 회사인 AAMI의 지분 99.97%를 인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해당 조치에 따라 최초로 이뤄진 A주 크로스보더 주식 교환 사례가 된다.

또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해 M&A 구조조정 6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상장회사 중요자산 구조조정 행정조치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주주의 보호예수 기간 단축, 심사 절차 간소화, 구조조정 거래에서 대금 분할 지급 메커니즘 등 우호적인 조항이 도입됐다. 이러한 변화는 상장회사의 크로스보더 M&A 참여를 촉진하고, 주식 발행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요구한다.

해외 투자 및 M&A의 범위와 깊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중국 국내 M&A 거래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는 신중한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