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대한 일본 투자의 현황

인도는 일본 기업이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도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경제 대국 중 하나이며, 수세기에 걸쳐 역사적·문화적 유대 관계를 맺어 왔다. 인도에서 의미 있는 입지를 확보하려면 법률적 측면을 넘어 명확성, 체계성, 그리고 의도를 중시해야 한다.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1. 1. 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LLP), 회사 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인도 전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중앙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2. 1999년 제정된 외환관리법(FEMA) 및 그 규칙·규정은 인도로의 외국 자본 유입 및 유출을 규제한다.
   3. 근로자 및 직원 관계는 중앙 법률과 다양한 주 법률의 조합에 의해 규제된다.
   4. 특정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는 업종별 법률에 의해 추가로 규제된다.
   5. 직접세는 중앙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간접세(소비세, 상품 및 서비스세)는 중앙 및 주 법률의 조합에 의해 규제된다.

외국 자본의 유입

외환 통제 경제 체제인 인도에서 외화 유입은 FEMA, 2019년 외환관리(비채무성 상품) 규칙(NDI 규칙),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정책통합고시(FDI 정책)에 의해 규제된다. 이들 규정은 인도 내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종별 한도, 가격 지침,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와 육로로 국경을 접한 국가에서 실질적 소유권이 있는 투자는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할권에서의 투자는 이러한 추가 심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법인 투자자 중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의 시민이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본 법인이 인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 절차를 위해 실질적 소유권 구조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보장 수익 불가: 고정 내부 수익률(IRR)이나 최저 가격과 같이 수익이 보장되는 형태의 엑시트 조항은 시행될 수 없다.

선택권 조항: 투자자가 특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 조항은, 해당 증권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확실한 엑시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연 대금 지급: 최대 25%까지의 이연 대금 지급이 허용되며, RBI 승인을 받지 않는 한 18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부분 납입 주식: FDI 경로를 통해 부분 납입 보통주 발행이 허용된다. 단, 전체 대금의 최소 25%를 선납해야 하고, 잔액은 12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선납 금액은 최소 가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에스크로 약정: 외국인 투자 거래에 대한 에스크로 계좌는 RBI 및 공인 딜러 은행의 지침에 따라 허용된다. 에스크로 금액이 전체 대금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허용된다.

운영 구조

인도 내 운영 구조는 외국 법인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1. 1. 탐색: 연락사무소, 지점 또는 프로젝트 오피스. 탐색 단계이거나 계약별 사업을 위한 경우에 적합하다. 이들은 외국 본사의 연장선으로 별도의 법인이 아니며, 기능은 제한적이고 RBI 또는 공인 딜러 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인도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최소한의 규제 준수를 원한다면 LLP가 더 나은 대안이다.
   2. 진입: LLP는 성과 조건 없이 자동 승인 경로를 통해 100% FDI가 허용되며, 자본 집약도가 낮은 분야에 적합하다. LLP는 규제 준수가 적고, 세무 투명성이 보장되며, 유한책임 보호를 제공한다.
   3. 정착: 주식회사는 최소 2명의 구성원과 2명의 이사가 필요하다. 가장 견고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진입 형태로, 유한책임, 영속성, 그리고 주식 및 부채 상품 전반에 걸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완전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업종별 투자 제한

통합 FDI 정책과 NDI 규정은 인도의 각 업종을 외국인 투자 개방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1. 1. 금지 분야: 복권, 도박, 베팅, 원자력, 부동산(일부 예외 제외), 담배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2. 완전 자동(100% 허용): 대부분의 사업 활동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사전 승인은 필요 없으며, 투자 후 보고와 일부 조건 이행만 요구된다.
   3. 하이브리드 분야: 일정 비율까지는 자동 승인 범위 내에서 FDI가 허용되며, 그 이상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통신, 국방, 일부 항공 운송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4. 한도 설정 분야: 민간 부문 은행 등 일부 분야에서는 FDI가 다양한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여러 조건이 적용된다.
   5. 승인 경로: 광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FDI가 최대 100%까지 허용되지만,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자의 권리와 노출

투자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1. 1. 계약상의 권리: 일부 외국인 투자자는 거부권, 정보권, 우선 청산권, 희석 방지권, 선매권, 그리고 엑시트 및 드래그얼롱 권리와 같은 권리를 협상할 수 있다.
   2. 법적 권리: 법에 따라 투자자는 자동적으로 의결권(변동 가능), 배당권, 주식 참여권, 기본적인 청산권 및 정보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3. 이사회 대표성: 투자자나 인수자가 이사회에 지명한 인물은 일반적으로 비상임 또는 지명 이사로 지정된다. 이들은 투자자나 인수자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임명자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인도 법에 따르면, 지명 이사는 거버넌스상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4. 위험과 노출: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는 출자한 자본을 초과하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주주 권한을 넘어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외국인 투자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간접적인 노출에 직면할 수 있다.

엑시트

일반적인 엑시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전략적 매각: 가장 일반적이다. 가격 지침 준수가 필요하다.
   2. IPO: 세금 호율성은 높지만, 규모와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3. 자사주 매입: 회계연도 기준 납입 자본금과 잉여금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가격 책정 또한 규제된다.
   4. 세컨더리 세일: 가격 및 업종 제한이 적용된다.

자본의 본국 송환은 송환 가능 조건으로 이뤄진 투자에 대해 허용된다. 배당금은 원천징수세 적용을 전제로 자유롭게 송환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인도는 유망한 전망과 함께 중요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수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도 특유의 법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