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도입을 향한 길

중국의 자율주행차 규제

중국 내 신에너지차(NEV) 부문은 빠르게 발전하여 대규모이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NEV의 전기화, 지능화, 연결성 향상으로 자율주행 기술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급변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논의와 입법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법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상위 법률(예: 도로교통안전법 및 제품품질법)은 여전히 전통적이고 비자율주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체계의 하위 단계, 즉 지방 규정, 기술 표준, 규범 문서 등에서는 입법 및 규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수많은 시범 사업과 자율주행 규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진행되고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기술적 요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는 명확한 3단계 구조를 보인다:

1. 1. 기본적인 법 원칙을 제공하는 상위 법률 및 전통적인 법률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공업정보화부(MIIT), 교통운수부 등 당국이 발행하는 규범 문서로, 시장 진입, 테스트, 데이터 보안 등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한다
   3. 구체적인 기술적 파라미터와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국가, 업계, 지방의 기술 표준

자율주행을 규율하는 국가 기술 표준인 ‘차량 주행 자동화 분류’(GB/T40429-2021)는 자율주행 기술을 여러 단계로 구분한다. L0부터 L2까지는 자동화 수준이 제한적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해당한다. L3(조건부 자율주행) 이상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전체 동적 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L3 단계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규제 활동과 업계의 주요 혁신은 L3 단계에 집중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L3 이상에 해당하는 지능형 주행 차량(즉,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정책

국가 차원. 2020년 NDRC와 10개 부처는 ‘지능형 자동차 혁신 개발 전략’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조건부 자율주행(L3) 차량의 대량 생산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장 중심의 응용 분야에서 고도 자율주행(L4) 차량의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공업정보화부(MIIT)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응용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L4 이하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 및 상업적 응용을 촉진하고,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20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동시에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국가 차량 인터넷 산업 표준 체계 구축 지침’은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표준 체계를 마련하여, 기본 및 핵심 기술, 제품 응용, 시험 및 시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기술 연구개발과 제품 진입에 표준화된 기반을 제공한다. 2025년에는 MITT가 ‘자동차 표준화 작업 핵심 요점’을 발표하여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등 필수 표준의 제정과 관련 표준의 제정을 제안했다.

지역 차원. 2024년에 발표된 베이징 자율주행차 규정은 베이징 내 고도 자율주행차의 도로 테스트, 시범 운행 및 상업적 운영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운영 규칙을 제공한다. 2022년에 제정된 선전특별경제구역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 관리 조례(선전 조례)는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위한 등록, 도로 운행, 차량-도로 협력, 데이터 관리, 교통사고 처리 및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2022년에 발표된 상하이 푸둥 신구 무인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 혁신 응용 촉진 조례 및 그 시행 세칙은 L4 무인 차량의 혁신적 응용(테스트, 시범 운행, 상업 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4년에는 제한된 수의 ‘완전 무인’ 운행 허가가 발급됐으며, 전용 고속 시험 도로가 개방됐다.

차량 접근 자격

중국은 자율주행차의 공공 도로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대량 생산 차량은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기 전에 MIIT로부터 도로 자동차 제조 및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상황(L3 및 그 이상). 현재 L3 및 그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대량 생산 차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행된, 통일되고 구체적인 국가 접근 기준은 없다. 접근의 핵심 근거는 MIIT에서 발행한 도로 자동차 제조 및 제품 인증에 관한 행정 규정과 관련 기술 문서이다.

시범 운영 방식. 현재 L3 또는 L4 차량의 공공 도로 진입은 주로 지역별 시범 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서는 각 도시의 지역 규정과 시행 세칙을 통해 도로 테스트, 시범 운행, 심지어 특정 행정 구역 내 상업적 운행에 대한 접근 조건과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해당 도시가 정한 접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역 시범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L3 및 그 이상 차량에 대한 국가 접근 기준이 현재 마련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시범 사업을 통해 최적화된 기존 시범 기준의 핵심 요구사항(특히 기능 안전(고장 시에도 작동하는 안전 메커니즘), 인간-기계 상호작용, 데이터 기록 등)이 향후 기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 및 제조물 책임

교통사고 책임에 관한 주요 규제 초점은 책임 당사자와 책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규정은 주로 사람이 운전하는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 또는 자동운전 시스템과 관련된 책임 배분에 있어 상당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선전 규정에 따르면, L3 자율주행 시스템이 활성화된 경우 자율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즉시 대응해야 한다. 사람이 운전하는 지능형 연결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L4 및 L5 무인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영 관리자(차량의 등록된 운영 주체)가 주된 책임을 진다.

또한, 자율주행차(중국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간주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제조물품질법과 민법에 의해 확립된 엄격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제조업자는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소비자나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 손해 및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지방 규정(예: 선전 규정 제54조)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소유자·관리자가 제조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제조물품질법 적용의 실질적 경로를 제시했다. 지방 입법은 주로 책임 연쇄의 작동 메커니즘(1차적으로 운전자·소유자·운영자 등 현장 주체에게 책임을 배분하고, 이후 결함에 근거해 제조업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을 명확히 할 뿐, 제조물품질법이 정한 기본 귀속 원칙은 변경하지 않는다.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자율주행차는 네트워크 연결성과 데이터 처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데이터 보안 보호에 관한 별도의 지역 규정은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국가 차원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리된다. 상위 법률로는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적인 법적 틀을 형성한다. 2021년에 제정된 자동차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시범 시행)과 2024년 7월에 발표된 지능형 연결 차량의 지도 및 지리정보 보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는 지능형 연결 차량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 주체는 주요 데이터(지리정보 등)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며, 데이터의 크로스보더 이전 시에는 관련 승인을 받거나 보안 평가를 통과하는 등 일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데이터 수집 시 ‘최소 필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및 접근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 대응 계획을 즉시 가동하고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회사는 사이버 보안 등급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취약점을 패치해야 하며, 차량 내 소프트웨어 보안 테스트와 운영 중 네트워크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규제 체계는 분산된 시범사업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제도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통일된 기준, 개선된 책임 메커니즘, 강화된 데이터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L3 이상 자율주행차는 시장 진입 경로가 더욱 명확해지고,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예측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하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