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도구의 등장으로, 많은 기업이 운영 및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ML 도구를 채택하고 있다. 2023년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 55% 이상이 비즈니스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I/ML 도구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대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AI/ML 도구의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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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모든 투자 자문가와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에게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도구 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SEBI는 2024년 11월 자문 문서를 발행했다.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이사회 회의에서 규제 대상 기업의 AI/ML 도구 사용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SEBI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여러 우려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규제 대상 기업들은 시장 분석, 주식 선택, 투자 전략 및 투자 포트폴리오 준비 등에 있어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AI/ML 도구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구는 또한 증권 시장 규정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적시 보고를 보장하는 데 사용됐다. SEBI는 AI/ML 도구를 통해 규제 대상 기업들이 비즈니스 운영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빠르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SEBI는 여러 회람문을 통해 증권 중개인과 예탁 기관, 시장 인프라 기관, 뮤추얼 펀드, 자산 운용사, 신탁 회사 및 뮤추얼 펀드 신탁 이사회가 AI/ML 도구를 사용할 때 필요한 보고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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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이사회 회의에서 SEBI는 2008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중개인) 규정, 2018년 증권 계약(규제)(증권거래소 및 청산 기관) 규정, 그리고 2018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예탁 및 참가자) 규정(통칭하여 SEBI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SEBI 규제를 받는 모든 기업은 자체적으로 설계했거나 제3자 기술 서비스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AI/ML 도구 및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요건을 시행할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된다. 이들은 모든 관련 과정에서 신탁자 자격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및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들이 의존하거나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에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SEBI는 또한 해당 AI/ML 프로그램이 어떤 규모와 상황에서 채택됐는지에 관계없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ML 도구를 사용하는 모든 규제 대상 기관에 SEBI 규정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점을 추가로 명확히 했다.
미래를 내다보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데이터와 관련된 AI/ML 도구 및 프로그램의 급속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SEBI 규정 개정안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
전자정보기술부와 같은 정부 부처들은 AI/ML 도구와 프로그램이 책임감 있게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AI/ML 도구 사용 증가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할 때, SEBI가 취한 조치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엄격한 규정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 기관이 SEBI 규정을 적시에 준수할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됨에 따라, 개정안은 규제 대상 기관과 AI/ML 도구를 제공받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상업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해당 제3자가 이러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침해 또는 유출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자신들을 보호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Ashima OBHAN 변호사는 Obhan & Associates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며, Devendra BANKAR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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