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E 펀드 분쟁 해결 방안 모색

중국의 사모펀드(PE)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뤘으며, 자금 조달 구조 개선과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즉 상장 및 인수합병(M&A)의 어려움과 투자자 신뢰 약화로 인해 많은 PE 펀드가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수익률 저하와 시장 변동성 증가를 배경으로, 적합성 의무, 신탁 의무 및 엄격한 지급 보증과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 수탁기관, 자문기관 및 판매 대행사 간의 분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PE 펀드와 관련된 소송 및 중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분쟁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재 사례가 소송 사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은 자금 조달, 투자, 관리, 엑시트 사이클 중 관리 및 엑시트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관리 단계에서는 주로 관리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는지, 투자 결정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정보 공개가 적절히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나타난다.

엑시트 단계에서는 다양한 성과 기반 계약과 상장 관련 조항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특히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흔히 직면하는 문제는 판결 채무자의 신용도가 낮아 유리한 판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채무 회피

포트폴리오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고, 금융 환경이 악화하고, 성과 기반 계약의 기한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일부 창업자들은 이러한 계약의 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도덕적 위험인 ‘채무 회피’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PE를 대리하여 창업자를 상대로 처리한 한 소송에서, 포트폴리오 기업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IPO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창업자는 성과 보상 및 주식 환매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펀드는 창업자를 상대로 성과 보상금 및 주식 환매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창업자는 펀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주 결의서를 제시하며, 성과 보상 및 주식 환매 의무가 면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결의서에 펀드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펀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후, 창업자가 자본금 증자 등록 과정에서 펀드가 제공한 빈 인장 페이지를 이용해 주주 결의서를 위조한 증거가 발견됐다.

사업자 등록 기록, 관계자 인터뷰 및 통신 기록을 통해 사실을 재구성하고, 도장의 진위 여부가 반드시 문서 내용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법원은 초기 판결을 뒤집고 펀드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사법 실무에서 흔히 일어나는 또 다른 분쟁은 ‘대리 계약 체결’로 인한 채무 회피 위험과 관련이 있다. 협상 단계에서 투자자, 포트폴리오 회사, 창립자 및 보증인과 같은 당사자들은 종종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계약은 여러 차례 수정 과정을 거친다.

대면으로 서명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종종 대리인을 통해 투자 및 보증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해 무단 서명 위험이 발생한다. 성과 기반 조항이 발동되거나 관계가 악화되거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창립자들은 계약이 본인에 의해 직접 서명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PE 펀드가 보증인을 상대로 처리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보증인은 보증 계약이 본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이며,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필적 감정을 요청했다.

필적 감정 결과 보증 계약서의 서명이 보증인의 것이 아님이 확인됐고, 1심 법원은 보증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수집됐으며, 여기에는 보증인이 보증 계약을 알고 승인했다는 사실, 펀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 포트폴리오 회사 경영에 장기적으로 관여한 증거, 펀드와의 협상 녹음 등이 포함됐다.

증거는 보증 의무에 대한 보증인의 인지와 동의를 입증했다.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명백한 대리권 원칙에 따라 보증인이 대리인을 승인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항소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증인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여, 펀드의 권리를 보호하고 펀드 매니저의 과실에 대한 투자자 청구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했다.

변화하는 관점

PE 펀드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동향은 변화하는 사법적 관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지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6개월로 명시했다. 투자자가 이 기간을 초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은 그들의 청구를 지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관점은 법조계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주식 환매 분쟁의 물결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펀드 매니저의 관점에서 보면, 이전에는 시장 상황, 회사의 상태, 미래 전망 및 창립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업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연된 행동으로 인한 몰수라는 새로운 위험으로 인해, 조건이 충족되면 펀드 매니저는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즉시 창립자들에게 환매 의무를 부과하여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포트폴리오 회사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은 인지된 위험으로 인해 대출을 중단할 수 있으며, 외부 자금 조달 경로가 차단되면서 회사는 현금 흐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창립자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내부 불안정과 운영 혼란, 심지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펀드 매니저가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환매 사례에서, 펀드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창립자를 상대로 주식 환매를 위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트폴리오 회사를 구하기 위해 행동을 늦출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결정은 펀드 매니저, 투자자, 창립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회사의 미래와 투자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도전 과제

이러한 사법 정책과 관점의 역동적인 변화는 PE 펀드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투자 성과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PE 펀드는 변화하는 규제 요건과 정부 정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응해야 하며,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법률 및 규제 측면에서 사모펀드 감독 및 관리 규정의 도입과 개정, 제9차 민사소송회의 의사록,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은 PE 펀드의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 업계 내 분쟁 해결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영향력 측면에서, 정부 플랫폼 및 산업 플랫폼과 같은 기관 유한책임사원(LP)은 중국 PE 부문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유 자본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펀드 매니저의 국유화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25년 1월, 국무원 판공청은 ‘제1호 문건’으로 「정부 투자펀드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투자펀드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7개 분야에서 25가지 조치를 제안했으며, 정부 투자펀드는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힘으로 자리잡게 됐다.

지방 정부의 정책적 요구로 인해, 정부 투자펀드는 종종 국유 자본을 활용하여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더 많은 자금을 지역 산업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PE 펀드의 시장 지향적 운영은 지역 고용, 세수 및 산업 지원과 같은 정책 목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PE 펀드가 정부 투자펀드에 ‘보장 수익’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엑시트를 실행할 때, 정부 투자펀드에 비해 후순위인 수익, 지역 보호주의 또는 정책적 제한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도 의견은 2차 시장 펀드(S 펀드)와 M&A 펀드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 양도, 파트너십 결의의 유효성, 인출 문제와 같은 새로운 분쟁 해결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 요점

중국의 PE 펀드는 분쟁 해결 분야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하며 전문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 개선과 규제 강화에 따라, PE 펀드 산업은 컴플라이언스 운영,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 및 투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모색하며, 합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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