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핀테크 규제 –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중국의 금융 기술 규제는 금융 기관의 규제 동향을 보면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기술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중국에서 기술과 금융의 통합, 그리고 금융에서 기술의 변혁적 힘을 논할 때, Alipay에서 파생된 회사인 Ant Financial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Ant Financial의 최초 자금 조달 라운드는 2014년에 이뤄졌다. 이는 핀테크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던 시기였으며, 2014년 12월 LendingClub의 IPO가 정점을 찍었다. ‘인터넷 금융’을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투자와 IPO 활동이 활발했다.

지금 돌아보면, 많은 기관이 ‘인터넷 금융’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승인이나 라이센스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중국의 금융 혁신에 대한 관용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터닝포인트

하지만 2017년 하반기는 터닝포인트가 됐다. 제5차 전국금융업무회의(2017년 7월 14-15일)에선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인터넷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것”이 강조됐다.

이후 일련의 규제가 금융 감독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1일에 ‘현금 대출’ 사업을 규제하고 정리하는 통지가 발행되어 5년간의 급속한 ‘인터넷 금융’ 성장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제5차 전국금융업무회의에서는 또한 국무원 산하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 규제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전의 기관 간 회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여 세분화된 규제 환경에서의 조정을 촉진했다.

2018년, 국무원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유지하면서 각 규제 기관의 역할을 최적화했다.

강화된 규제와 대형 인터넷 금융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그 이후로 일상화됐다. 2023년 3월, 당과 국가의 제도 개혁 계획은 새로운 금융 규제 시스템 개혁을 시작하여 ‘1위원회, 1은행, 1국, 1관리위원회’라는 체계를 도입했다.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중국의 최고 수준의 금융 규제 기관으로, 금융 안정과 발전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한다.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은 중국의 거시건전성 규제 기관으로,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한다.

엄격한 추세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 규제에서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가 관찰됐다. 인터넷 기술 대기업과 금융 서비스 간의 관계를 더 탐구할 가치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 Alipay와 Ant Financial의 등장과 발전은 인터넷 기술 대기업이 전통 금융 기관의 기득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부각시켰다.

사람들이 점점 더 디지털 및 온라인 채널에 의존함에 따라, 디지털 프로파일링과 빅데이터는 금융 서비스가 이전에 서비스되지 않았던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하여 금융 서비스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트래픽이 매우 가치 있고 광범위한 자원이 됨에 따라, 인터넷 기술 대기업과 금융 서비스의 결합은 전통적인 금융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자원과 이익을 재배치할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중앙정치국은 처음으로 ‘반독점 강화 및 무분별한 자본 확장 방지’를 제안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혁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면서, 규제 지침 하에 공공 및 민간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1년 12월 10일,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새로운 원칙을 도입했다: “생산 요소로서 자본의 긍정적인 역할을 활용하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자본에 대한 ‘신호등’을 설정하고, 무분별한 자본 성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독을 법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 10월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Ant Group의 Star Market IPO 등록을 승인했으며, 2020년 11월 5일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1월 3일,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해 Ant Group의 상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2월 26일,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Ant Group을 면담하여 인터넷 플랫폼이 주도하는 금융 서비스가 이제 규제 감독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렸다. 거의 4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인 규제 조정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이후 중국의 규제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특히 크로스보더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강화됐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금융 기술 혁신은 주로 전통적인, 허가를 받은 대부분 국영 또는 지역 소유 금융 기관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핀테크 규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암호화폐 단속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암호화폐 규제다. 2013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다섯 개 부처는 비트코인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여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명확히 하고, 금융 기관과 결제 기관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통지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명확히 하여, 비트코인이 통화 당국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법정 통화 지위와 강제력 같은 속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통화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대신, 비트코인은 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특정 가상 상품이며, 화폐로 유통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기반 상품 거래의 경우, 개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017년 9월,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일곱 개 부처는 토큰 발행 금융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국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폐쇄했다.

중국인민은행,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 최고인민법원을 포함한 기관들은 가상화폐 거래 투기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지를 발행했다. 인터넷을 통해 국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된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국내인, 또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인원이 마케팅, 결제 정산,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

엄격한 민간 암호화폐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18일, 중국인민은행은 ‘2023 금융기술 발전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많은 분산 및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인정했다. 2016년 12월, 국무원의 제13차 국가 정보화 5개년 계획에는 블록체인이 신흥 기술로 포함되어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개발 이니셔티브의 시작을 알렸다. 2018년 5월,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의 학술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블록체인 개발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했다.

다양한 지방 정부가 블록체인 응용 및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왔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9개의 성(省)과 도시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이후, 30개 이상의 성 및 시 정부가 블록체인 응용을 지원하고 지역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40개 이상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 당국의 강력한 지원은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했다.

핵심 요약

변화하는 금융 기술 환경에서 중국의 규제 접근 방식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새로운 금융 위험을 통제하는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전통적이며 인가된 금융 기관이 주도하는 모델로 나아감에 따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핀테크 미래는 다중 모드 데이터 처리,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과 같은 분야를 계속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보안, 프라이버시, AI 및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의 통제된 사용에 대해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탄력적인 금융 부문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은 기술 발전이 공익에 기여하도록 하고, 국가 경제 목표와 일치하면서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