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의 법인소재지 교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역외 관할 구역으로 35만개 이상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소재지를 두는 것은 비용 경쟁력과 자산 보유 수단 면에서 매우 인기 있을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 조세중립성, 엄격한 비밀유지 등 다른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기업공개(IPO), 국경 간 투자, 기업 대출 등의 분야에서 시장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본 기고문은 2004년 제정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외국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법인소재지를 옮김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분석한다. 흡수합병 및 주식 교환 등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본 기고문을 통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변호사는 외국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법인소재지 교체 방법을 자문할 수 있을 것이다.

존속 조건

외국 회사는 등록된 관할 지역의 법률이 허용하고 다음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청산 또는 이와 동등한 파산 절차 중이어서는 안 된다 (2) 회사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채권자와 미결제 약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4) 어떤 관할 구역의 법원에서도 청산 절차 중이어서는 안 된다.

존속의 효과

외국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존속하는 경우: (1) 해당 회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더 이상 이전 관할 구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기업 업무 등록처(Registrar)에 제출된 외국 회사의 정관이 회사의 정관으로 간주된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른 외국 회사의 존속은 법적 실체로서의 연속성이나 회사의 자산, 권리, 의무 또는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 존속으로 인해 회사나 그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유죄 판결, 판결, 결정, 명령, 청구, 부채, 책임 또는 의무가 해제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2) 존속으로 인해 회사나 그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않으며, 해당 소송은 회사나 관련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을 상대로 집행, 기소, 해결 또는 타협될 수 있다 (3) 존속 이전에 발행된 모든 주식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존속 신청

외국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존속하기 위한 신청은 등록 대리인이 회사 이름을 예약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이뤄진다: (1) 신청서 양식 (2) 회사 설립 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의 인증 사본 (3)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을 준수하고 특정 규정 사항을 포함하며 이를 승인한 사람들이 서명한 정관 및 부속 정관 (4) 존속 신청서와 제안된 정관 및 부속 정관이 관련 법에 따라 승인됐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 (5) 외국 회사가 위에 언급한 기준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존속할 자격이 없지 않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 (보통 외국 회사의 이사가 승인한 양식으로 발행한 증명서의 형태로 제공됨)

존속 승인

등록관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의 존속 요건이 준수됐음을 확인하면: (1) 외국 회사의 등록 대리인이 제출한 존속 서류가 등록된다 (2) 회사에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3) 존속 증명서가 발급된다.

등록관이 발급한 존속 증명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의 모든 관련 요건이 준수됐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외국 회사는 증명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