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구조조정

베트남은 행정 및 사법 개혁 단계에 있으며, 과감한 변화가 신중한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과도기적 체제의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다양한 기회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Sheryl UBANA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야심찬 행정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 변호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은 베트남의 법률 및 비즈니스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고위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주요 인사들은 베트남의 개혁이 어떻게 신중한 낙관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지 전했다. 정부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와 여전히 변화 중인 시스템을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휴면 상태에서 결정적인 변화로

LMP Lawyers의 Managing Partner인 Le Minh PHIEU 변호사는 “베트남은 오랜 기간 동안 휴면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PHIEU 변호사는 베트남의 법률 및 경제 환경의 변화 과정을 되돌아보며, 오늘날의 현대적 비즈니스 환경의 토대를 마련한 여러 중대한 개혁들을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그는 1992년 헌법 제정, 사적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잡한 인허가 제도를 폐지한 1999년 기업법, 그리고 오랜 이중 법체계를 대체하여 내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적 틀을 통합한 2000년 투자법의 도입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고 언급했다.

PHIEU 변호사는 이러한 개혁들이 당시 총리였던 Phan Van KHAI 총리의 주도 아래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결정적인 조치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6년 KHAI 총리의 임기가 끝난 이후 변화의 동력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PHIEU 변호사는 현재의 구조조정 물결은 “이러한 주요 이정표 이후 베트남에서 가장 대담하고 야심찬 개혁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가올 효율성의 실현을 기대하며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얼굴

지방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제65호를 기반으로 한 이번 구조조정 이니셔티브는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정치 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의 정치국과 서기국이 발표한 주요 개혁에는 도 행정 단위의 통합, 군 단위의 폐지, 그리고 읍·면 단위의 지속적인 통합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의 행정 단위는 도, 군, 읍·면과 같은 공식적인 영토 구분으로, 각 단위는 중앙정부의 지침 아래 운영되는 국가 행정의 지역 분점 역할을 한다.

구조조정 이전, 베트남의 지방 행정 체계는 63개의 도 단위 행정 구역(58개 성과 5개 중앙직할시), 713개의 군 단위 행정 구역(546개 현, 49개 구, 51개 진, 67개 시), 그리고 11,162개의 읍·면 단위 행정 구역(8,978개 읍, 1,581개 면, 60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25년 3월 1일부로 부처 수가 18개에서 14개로, 부처급 기관 수가 4개에서 3개로 축소됐다. 가장 중요한 통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기획투자부는 재정부에 통합됐다.
  • 교통부는 건설부에 통합됐다.
  • 천연자원환경부는 농업농촌개발부(현재 농업환경부로 명칭 변경)에 통합됐다.
  • 과학기술부는 기존 정보통신부 소관이었던 통신, IT 응용, 사이버보안, 전자거래 업무를 관할하게 됐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 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 내무부는 노동 및 고용 관련 업무를 관할하게 됐다.

이번 개혁은 부처급을 넘어선다. 2025년 4월 12일, 제13기 당 중앙위원회는 도 단위 행정 구역을 기존 63개에서 28개 성과 6개 중앙직할시를 포함한 총 34개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열린 제11차 전체회의 논의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으로 읍·면 등 기초 행정 단위도 60~70%가량 감축될 예정이다.

약속과 위험

기업계에 이번 변화는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혼란보다 장기적인 이점이 더 클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PHIEU 변호사는 “이번 개혁은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LAF 하노이 사무소의 Managing Partner인 Bui Ngoc ANH 변호사 역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며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 구조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 베트남의 비즈니스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시간 소모적인 절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간소화된 절차, 관료주의 축소,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더욱 기업 친화적인 환경 등 명확한 장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Duane Morris의 파트너 변호사인 Oliver MASSMANN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은 이번 전환 과정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결국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누리게 될 예정이다.

Herman Henry & Dominic의 파트너 변호사인 Dinh LE 변호사는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관료적 계층이 줄어든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은 관료주의를 크게 줄이고, 더욱 투명하고 투자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높은 효율성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도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베트남의 대대적인 정부 구조조정 속에서 그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비롯한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LE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여러 실질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THANH 변호사에 따르면, 많은 고객들이 최근 정부 구조조정이 자사 비즈니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사에 대한 관할 부처나 정부 기관이 변경될지 여부다.

이에 대해 THANH 변호사는 2025년 2월 18일에 통과된, 제15기 국회 하의 베트남 정부 재편을 규정한 제176호 결의안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외국인 투자 감독과 등록 증명서 발급을 담당했던 기획투자부는 이제 재무부와 통합됐다. 따라서 새롭게 통합된 재무부는 구조조정 이전 두 부처가 수행하던 모든 기능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된다.

THANH 변호사는 “변화를 겪고 있는 정부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 절차에 적응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MASSMANN 변호사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반에 대해서는 기업에 어떠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처벌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존과 새로운 관할 당국 모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E 변호사는 주로 우려되는 세 가지 영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 • 법적 공백과 관할권 중복. LE 변호사는 “정부 기관의 통합 및 해산은 기존 법률, 시행령,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 기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광범위한 개정을 필요로 한다”며 “이러한 규정들이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백이나 관할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 절차나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한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20년 기업법과 2020년 투자법의 시행을 들 수 있다. LE 변호사는 이들 법률이 회사 등록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인허가의 관할 기관으로 각 지방의 기획투자국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이 부서가 재무부로 통합되면서, 해당 법률의 규정이 새로운 행정 체계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됐다.

• • 인허가 및 관리 절차에서의 행정 지연. LE 변호사는 “각각의 정부 조직 개편은 일반적으로 운영 절차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로 인해 행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기관에서 신설 기관으로 기능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허가 및 승인 절차가 중단되거나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H 변호사는 “현재 발급된 모든 사업 허가는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앞으로 허가나 인가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새로운 관할 기관이 해당 사항에 맞게 등록할 것이며, 별다른 변경이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Venture North Law의 Managing Partner인 VU 변호사는 이 문제를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기업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개편 이후 관료 조직 내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 더 관심을 두는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결단력 부족”이라고 말했다.

DN Legal의 기업/M&A 부문 총괄인 Quan NGUYEN 변호사는 기업에 “잠재적인 전환 지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의 계약 및 준수 절차를 재점검할 것”을 조언했다.

• • 기업의 법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위험. 전환 과정에서 정책 및 관리 방식의 조정이 기존 계약이나 프로젝트상의 권리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E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행정 변화에 따라 현재의 계약과 운영 전반에 내재된 잠재적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LE 변호사는 “여러 단계의 정부 승인이 필요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인허가 관할 기관이 변경되고 명확한 전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VU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수많은 인허가와 정부 또는 국영기업과의 장기 계약 및 약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문별 영향

모든 산업 분야가 구조조정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산업이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inh LE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 부문은 “복잡한 행정 및 인허가 절차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들의 통합은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호찌민시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 역시 감독 체계가 재편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LE 변호사는 “이들 산업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통신 정책을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하면 규제 장벽이 줄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해체로 인해 노동 분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 기능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될 예정이다. LE 변호사는 기업들이 “이전처럼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각각 소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관할 기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노동 분쟁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Quan NGUYEN 변호사는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이 새로운 절차와 강화된 준수 요건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시스템의 혁명

현재 진행 중인 제도적 변화의 한 축은 베트남 사법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지방법원의 폐지다.

MASSMANN 변호사는 “상급 법원에서의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변화의 주요한 잠재적 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이 다른 [상급 법원이나 전문 법원]으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LV Lawyers의 Managing Partner인 Duong Quoc THANH 변호사는 “공식 문서 제52/TANDTC-KHTC호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구성될 예정”이라며 “처리해야 할 사건 수, 관할 구역이 인접하고 편리한 지방법원의 통합, 그리고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 지리적 위치, 인구 밀도, 교통 인프라, 문화적 측면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THANH 변호사는 현재 지방법원이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 한해 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방법원이 1심 법원으로 재편되더라도, 새로 설립되는 법원은 기존 지방법원과 동일한 기능과 관할권을 유지하게 된다.

LE 변호사는 “이번 재배치로 인해 도(성)급 법원의 사건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연과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과 가까운 지방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편의성을 잃게 되며, 이에 따라 도(성)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법률 대리인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하는 ADR

LE 변호사는 법원 시스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식의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상사 중재나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의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법원 시스템의 재편으로 인해 중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 변호사는 “지방법원 폐지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소규모 기업들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노멀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전환기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운영 기업의 경우, LE 변호사는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변호사를 통해 공식 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법률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내부 문서의 검토와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조조정에 따라 필요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서와 합의서도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MASSMANN 변호사는 잠재적인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절차가 지연될 경우 다른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LE 변호사는 관할권이나 권한이 불분명할 경우,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상위 기관에 서면으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예비 투자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을 향해 현재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Duane Morris의 MASSMANN 변호사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면 법률 자문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이어가시길 권한다. 그리고 베트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실행에 옮기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는 여전히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Venture North Law의 VU 변호사는 일부 투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정부의 여러 인허가나 결정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Quan NGUYEN 변호사는 이번 구조조정이 “관료주의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시장에서의 기회”라고 보면서도, “철저한 실사와 역량 있는 변호사와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길

베트남이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의 길에는 분명히 도전과 기회가 공존할 것이다. 정부 조직을 간소화하려는 베트남의 노력은 효율성 제고와 경제 성장이라는 전략적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

VILAF의 Ngoc ANH 변호사는 “현재 모든 정부 기관에서 해당 정책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문서에 반영되어 채택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몇 달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Quan NGUYEN 변호사는 “기업들은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에 의해 촉진되는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이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함에 따라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HIEU 변호사는 베트남의 개혁 여정은 놀랍다고 회상했다. 그는 “베트남은 1986년에 포괄적인 개혁(도이머이)을 시작했다”며 “이번 최신 구조조정은 그 지속되는 이야기에서 아마도 가장 야심찬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SSMANN 변호사는 “이번 구조조정이 베트남 내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일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는 기업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번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능한 당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구축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기업은 정보를 꾸준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깨어나는 베트남 경제에서 성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