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금지 명령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저자: Manisha Singh and Simran Bhullar,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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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유자들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사칭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소유자의 신청 시, 법원은 재량에 따라 영구 및 임시 가처분 금지 명령과 같은 제도를 통해 원고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anisha Singh,LexOrbis
Manisha Singh
파트너
LexOrbis

대부분의 상표권 소유자들은 분쟁의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시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며, 이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구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피고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내려 원고가 지식재산권을 침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며,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됩니다.

최근 델리 지방법원(상사 법원)은 “Under Armour Inc 대 Avengers와 Anor” 사건에서 강제적 금지명령을 통해 상표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본 사건은 미국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Under Armour가 제조 및 소매 회사인 Avengers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저작권 상표인 Under Armour, UA, UA Record, 로고 및 기타 상표를 의류 및 액세서리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등록한 상표 및 로고가 있는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하여 소비자들을 혼동시켰습니다. 원고는 2018년 피고의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의 부정직한 의도에 대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피고의 제품은 정품 제품보다 품질이 낮았으며, 상표는 조악하게 인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기만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침해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권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영구적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전 법원은 피고가 의류 및 포장 자재에 원고의 상표와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영업장에서 발견된 침해 물품을 압수하도록 현지 조사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원고는 본 지방법원의 사건에서 원고 브랜드의 전 세계적인 막대한 인기, 영업권과 명성을 기반으로 원고의 상표가 잘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상표는 스포츠 제품과 동일시된다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켰습니다. 원고는 해당 상표, 로고 및 문구의 원본 의장과 스타일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주장했습니다.

Simran Bhullar,LexOrbis
Simran Bhullar
소속 변호사
LexOrbis

법원은 피고가 침해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명성과 비즈니스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는 원고가 등록한 상표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략) 문제가 되는 상표 및 로고는 사실상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크기이며, 디자인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가 등록한 상표와 기만적으로 유사하고, 원고의 기타 마크와도 유사하여 기만 및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표가 기만적으로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표와 저작권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증명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원고의 영구적 금지 명령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침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포기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브랜드 소유자는 다양한 종류의 가처분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이 중복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법원이 피고의 추가적인 침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지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각 사건의 정황과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본 사건과 같이 피고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수 없는 케이스가 성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Manisha Singh(왼쪽)은 LexOrbis의 파트너이며, Simran Bhullar 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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