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 배출을 완화하기 위해 대만은 전력 공급의 탈탄소화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전력 생산의 60%에서 70%를 재생에너지로, 20%에서 27%를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화력 발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 체계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29GW를 확보하고, 2050년까지 이를 40~55GW로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지열,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법(REDA)」은 2019년, 2023년, 202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과 기업의 전력 구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사업법 및 REDA 개정을 포함한 녹색전력 거래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녹색전력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판매자가 최종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해상풍력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실증 단계(I단계), 유망부지 단계(II단계), 구역 개발 단계(III단계).

I단계에서는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두 개의 실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약 237MW의 설비 용량을 확보했다. II단계에서는 경제부(MOEA)가 2단계로 개발된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6개 프로젝트에 계통 용량을 배정하였으며, 총 약 5.5GW의 설비 용량이 구축됐다. 특히 16개 프로젝트 중 10개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말 사이 상업운전을 달성했다.

III단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 사이 준공될 추가 15GW 해상풍력 용량 배정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중 9GW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계통 연결 목표를 위해 세 단계(R3.1, R3.2, R3.3)에 걸쳐 배정되며, 나머지 6GW는 2032년부터 2035년 사이에 준공될 예정이다.

입찰을 통해 R3.1에서는 약 3GW의 계통 용량이 5개 프로젝트에 배정됐고, R3.2에서는 추가로 2.7GW가 5개 프로젝트에 배정됐다. R3.3 입찰은 2026년 1분기 중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II단계부터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자가 국내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로컬 콘텐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R3.1과 R3.2에서는 풍력터빈, 케이블, 전력설비, 기초 구조물, 선박 및 다양한 지역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면서 요구사항이 더욱 복잡하고 엄격해졌다.

그러나 2024년 4월 R3.2 개발자의 입찰 제안 제출 이후, EU는 대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로컬 콘텐츠 기준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EU와 대만 정부는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정부는 R3.3 및 향후 프로젝트에는 로컬 콘텐츠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다만 R3.1 프로젝트는 이미 행정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개발자는 기존 로컬 콘텐츠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R3.2 개발자와 관련하여 MOEA는 로컬 콘텐츠 요건 완화를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 또는 공급 제품의 수량이나 공급 일정이 계약상 계통 연결 기한(2028년 또는 2029년 말 예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R3.3 입찰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발표된 초안 규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포함한다:

1. 1. 로컬 콘텐츠 의무는 없으나 ESG 관련 의무는 요구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확정될 예정.
   2. 입찰자는 기술 및 재무 역량(최소 70점 기준)을 평가받으며, 동점 시 과거 대만 내 실적이 고려됨. 우수한 실적은 가점 요인이 되고, 과거 지연 또는 의무 불이행은 감점 요인이 됨.
   3. 조기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보다 앞서 완공한 프로젝트에 대해 전력 판매 기간 연장 인센티브 제공.

태양광

토지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에서 핵심 요소이다. 대부분의 지상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다. 「지역계획법(RPA)」에 따라 태양광 프로젝트는 허용된 용도 구역과 토지이용 허가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자는 토지 용도 또는 구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국토계획법(SPA)」을 도입하여 기존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정부와 산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31년 4월 30일까지 시행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기존 RPA 체계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수상 태양광, 농업 연계 태양광, 태양광+에너지저장(Solar BESS)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상·농업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가 있다:

1. 1. 외국인 지분이 과반인 기업은 토지이용 허가를 위해 현지 컨설턴트와 협력해야 함; 그리고
   2. 최소 20년간 어업 또는 농업 활동을 병행 유지해야 함.

Solar BES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MOEA와 에너지청(EA)은 매년 입찰 지침을 발표한다. 정부는 두 가지 주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첫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에서 방출되는 전력에 대해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과는 차별화된 요금이 적용되며, BESS에 더 유리한 요율이 적용된다. 둘째, BESS와 연계된 계통 용량 입찰에 성공한 사업자는 BESS 용량과 동일한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우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MOEA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태양광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설비 용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1. 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 MOEA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개발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2. 지붕형 프로젝트 인센티브. 소규모 프로젝트를 보상하기 위한 지붕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설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최소 설치 용량을 갖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요구된다.
3. 지원 및 소통 플랫폼. 신청 안내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스톱 자문 서비스, 대형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 및 지역 소통 플랫폼을 포함할 예정이다.

기타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만 내각과 MOEA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넘어 다른 재생에너지 자원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신기술 도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수소, 지열, 해양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지열 발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열 자원이 3,000미터 이상의 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의 목표는 향상된 지열 시스템 및 첨단 지열 시스템과 같은 핵심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양에너지 분야에서는 중형 부유체를 활용한 실증 단지가 2025년까지 구축될 예정이었다. 수소에너지의 경우,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 2기를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Lee and Li Attorneys-at-Law
8F, No.555, Sec. 4, Zhongxiao E. Rd
Taipei 110055, Taiwan
전화: +886 2 2763 8000
이메일: attorneys@leeandli.com
www.leeand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