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전략의 기준축: 한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은 국가의 장기 전력 공급 전략을 위한 정책적 기준축으로 기능한다.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주요 법령과 함께 2025년 2월 확정된 이 계획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규제 체계를 제시한다.

송전 인프라

이는 에너지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5년 3월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법)」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병목으로 나타난 전력망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송전 혼잡과 전기화 및 데이터센터로 인한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정부는 발전 설비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송전망 보강을 발전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으로 재정립하며 정책의 중심을 단순한 설비 용량 확대에서 송전망 적정성 확보로 전환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지정 송전사업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초고압 인프라 개발을 간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메커니즘 도입을 가능케한다. 이에 따라 송전 및 전력망 용량은 향후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2025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의 구역 기반 계획 모델을 도입한다.

해상풍력은 여전히 한국 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이지만, 그동안 분산되고 파편화된 인허가 절차, 환경 심사의 복잡성, 지역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 구조적·절차적 비효율로 인해 개발이 지연돼왔다.

해상풍력법에 따라 구축된 체계 하에서, 해상풍력 구역은 환경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를 보다 초기 단계에서 반영하는 중앙집중적 계획을 통해 지정된다. 또한 프로젝트 인허가는 통합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은 구역 선정 방식, 사업자 지정 방식, 전력망 연계 관리 방식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해상풍력 개발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지정 구역 참여를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 폐기물 관리

2025년 3월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관별 책임과 절차적 기준을 규율하는 법적 틀을 마련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을 탄소 없는 안정적 기저부하 전원으로 인정하며 향후 전력 믹스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나, 원자력 운영의 지속가능성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신뢰성 있는 관리에 달려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이러한 구조적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배분을 제도화하고 폐기물 관리에 적용되는 절차적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한국 에너지 시스템에서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은 지역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발전을 지원한다. 신규 프로젝트가 전력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력망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산 자원을 촉진하면서도 전력망 계획과의 통합을 도모한다.

수소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은 수소 생산 및 안전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수소의 발전 부문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비용에 좌우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 법은 수소 활용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청사진에서 실행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책 선언 단계에서 입법적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단순한 전략적 청사진에 머무르지 않고, 일련의 목적별 특별법을 통해 그 우선순위를 구속력 있는 규제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에너지 목표 설정 자체보다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실행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명확히 전환됐다.

정부는 송전망 및 전력망 개편을 통해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구역 지정 방식을 통해 해상풍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분산형 에너지를 확대하여 전력망 혼잡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력이 신뢰할 수 있는 탄소 없는 에너지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에게 이러한 변화는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에서 송전 및 전력망 용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규제 확실성을 높여준다. 향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구현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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