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지난 29일 서울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에 모여, 업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첫 번째 패널 토론으로 ‘사용자의 시각에서 본 중재: 효과적인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지평의 김진희 국제그룹 그룹장과 Nishimura & Asahi의 Lars MARKERT 파트너 변호사가 공동 사회를 맡았다.
이번 콘퍼런스를 주최한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는 공식 행사 웹사이트를 통해 오랫동안 소송의 실질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여겨져 온 중재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그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패널리스트 중 한 명인 리틱에쿼티파트너스의 이태헌 경영관리본부장(미국변호사)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중재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의 정장환 수석법률고문은 중재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비공개 절차와 공적 검증의 부재를 꼽으며, “때로는 운과 중재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중재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화상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 중재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의 정책·법무총괄인 정교화 변호사는 “중재에서 시간과 비용의 예측 불가능성이 주요한 우려라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비용을 줄이고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괄은 이어 중재 이용자가 제공할 수 있는 피드백의 예시를 들며 “이용자들은 중재인의 역량, 담당 사건 수, 전문 분야 등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중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B Marine & Ports의 손송이 부사장은 화상 심리가 출장, 숙박, 장소 운영과 같은 이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의 일정에 맞춰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과제이지만, 화상 심리를 활용하면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는 서울 ADR 페스티벌 2025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KCAB 국제중재센터는 2015년부터 매년 서울 ADR 페스티벌을 주최해 왔으며,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장을 열어왔다.
서울 ADR 페스티벌 2025는 지난 27일 개막해 31일까지 진행된다. KCAB 관계자는 40개 이상 관할권에서 430명 이상의 참가자가 이번 페스티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