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협회 싱가포르 지부(ACC 싱가포르) 회원들이 9월 24일 오션 파이낸셜 센터에 위치한 Drew & Napier 사무소에서 열린 ‘무엇이 진행 중인가: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싱가포르 법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의 법률 업데이트 세션에 참석했다.
ACC 싱가포르의 파트너사인 Drew & Napier는 사내변호사들이 최신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네트워킹 행사를 정기적으로 여는데 협력하고 있다. 이번 세션은 회원들이 주요 법률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를 주도한 사람은 Drew & Napier의 디렉터인 Mahesh RAI와 Tian Kai LOH,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디렉터인 Melissa NG Li Ling 등으로, 이들은 기업 법무팀이 직면한 여러 시급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패널은 회사가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싱가포르 계약에서 선의의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중재 조항이 비계약상 분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조항과 관련된 직원의 의무, 계약 이행을 면하기 위한 불가항력(force majeure)과 계약 목적 좌절(frustration)의 적용, 그리고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사례와 실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쟁점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폈으며, 결과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패널과의 질의응답 세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