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AI 전략 및 규제 프레임워크

대만 정부는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정책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AI 기본법 초안을 발표했고, 2025년 초 행정원(대만 내각)에 검토를 위해 제출했다.

동시에 대만은 AI에 의한 사기, 딥페이크 활동 및 선거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오픈 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AI의 데이터 기반 특성에 대응할 계획이다.

AI 정부 정책

대만 정부는 AI 연구와 응용의 종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AI 칩, AI 하드웨어 및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금융, 보건, 농업 및 소매 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1. 교육 및 인재 개발.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AI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Befriended with AI’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학과 산업 파트너는 전문 AI 및 학제 간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하여 전반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 AI 칩 기술 및 수직 응용. 대만이 반도체와 ICT 하드웨어 분야에서 갖는 경쟁 우위를 활용하여, AI on Chip Taiwan Alliance는 최첨단 AI 칩 기술과 해당 산업별 응용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 AI 컴퓨팅 및 현지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 국립 고성능 컴퓨팅 센터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AI 전용 슈퍼컴퓨터인 TAIWANIA 2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만 국립 응용 연구소는 TAIWANIA 2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대만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한 대규모 현지화 언어 모델 TAIDE를 출시했다. TAIDE는 대만 사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 해석 및 기타 법원 결정 등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중국어 모델을 개선한다. 이 모델은 대만어와 하카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AI를 농업, 교육 및 자동화 산업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4. AI 제품 및 시스템 평가. 디지털부(MODA)는 국립 사이버 보안 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평가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AI 제품 인증 메커니즘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더욱 안전하며 해석 가능한 AI 응용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AI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입법원은 AI 또는 딥페이크 기술이 사기 또는 선거 조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MODA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정 및 수정 중이다. NSTC 초안 AI 기본법은 부처 간 협력과 AI에 대한 통합 규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뉜다:

1. 1. 사기를 방지하고 딥페이크를 규제함. AI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무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AI를 활용하여 AI 사기를 방지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국립 사이버 보안 연구소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봇 계정과 의심스러운 광고를 감지, 신속한 차단 및 제거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딥페이크 또는 기타 합성 기술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자금 세탁이나 사기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형법, 사기 범죄 위험 방지법, 공직선거 및 소환법,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법, 자금 세탁 방지법에 관련한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는 해당 기술이 사용된 사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2. 데이터 거버넌스 및 활용. 개방형 정부 데이터: AI 연구 및 개발에 있어 고품질 훈련 데이터셋은 필수적이다. MODA는 정부 문서 시스템 및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공식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TAIDE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위한 수만 개의 데이터셋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 혁신 관련 새로운 법률: MODA는 개방 데이터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저비용 또는 무상으로 공유 데이터를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고 품질도 좋은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는 산업 간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혁신 및 활용촉진법’을 입법 중에 있다.

데이터 사용 위험 완화: 데이터 사용은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지식재산권청은 AI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렸으며, 로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AI 기술을 사용하여 산출물을 생성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원 부총리는 모든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규제 검토를 주도하고 있으며, 보다 유연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폭 업데이트하여 도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비기구가 설립되어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석유’로 여겨지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1. 3.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인권, 개인정보 보호, 산업 경쟁력 및 공공 이익에 부합하도록 AI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NSTC는 2024년에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2025년 행정원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고 있다. 행정원은 이를 입법원에 회부하여 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의 정의 및 범위: AI의 정의는 규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 법안 초안은 기본적인 지식 기반 알고리즘부터 정교한 신경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AI 기술과 접근 방식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AI 개발 기본 원칙: 이 법안 초안은 지속 가능성, 인간 자율성,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비롯한 AI 연구개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이 법은 OECD, G7 및 EU AI법과 같은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를 촉진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위험 기반 관리: MODA는 국제 기준에 따라 AI 위험을 분류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해당 분야별 규제 당국에 의해 집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안전 범위 내에서 AI 혁신을 촉진하고 아동 복지, 소비자 보호, 노동 시장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개방성: AI 모델에 충분하고 고품질이면서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성과 거버넌스는 의무화되어야 한다.

적응형 법제 및 부처 간 협력: 각 부처와 기관은 AI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맞춰 자국의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이를 조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는 AI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환경부는 AI의 상당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타 부처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결론

대만은 첨단 ICT 및 반도체 산업과 서버 제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AI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대만의 산업적 회복력과 기술적 깊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AI 인재 육성, 산업 혁신 촉진 및 AI 법제 정비에 이르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은 AI 시대에 발맞춰 포괄적인 정책 및 법률 체계를 성실히 구축하고 있으며, AI 시대로 나아가는 대만의 의지와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