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 신임 의장이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의 주요 중재 허브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국을 글로벌 중재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 찬 전략을 제시했다.
장 의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10회 서울 ADR 페스티벌을 앞두고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Asia Business Law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략은 영미법 관할권에 비해 중재 분야가 덜 발달된 대륙법 관할권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완전히 또는 상당 부분 대륙법에 기초한 관할권으로는 중국 본토,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2018년 설립된 글로벌 중재 기관이자 1966년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전담 조직이다.
장 의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주요 목표는 아시아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중재 기관 중 하나로 발전하는 것이며, 특히 대륙법 관할권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국재중재센터를 과거의 대한상사중재원은 물론 다른 아시아 중재 기관과도 차별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판사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한 장 의장은 한국과 같이 대륙법 체계를 가진 아시아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중재 모델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국제중재 거점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영미법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장은 “대륙법 관할권에서는 중재 기관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를 아시아의 대륙법 관할권을 대표하는 선도적인 중재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기본 목표이자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표와 연계하여, 서울 ADR 페스티벌은 대륙법 관할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의 중재 활동이나 중재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에 시작된 서울 ADR 페스티벌은 전 세계의 로펌과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국제중재를 포함한 대체 분쟁 해결(ADR) 시스템의 발전을 모색하는 행사다. 올해 페스티벌은 오는 28일에 시작하여 11월 1일에 종료된다.
장 의장은 “[4월에] 취임한 이래, 우리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미래에 대해 매우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중재 사건뿐만 아니라 조정 사건도 다룬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중재와 조정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중재 기관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 분쟁 해결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를 아시아의 선도적인 중재 기관, 특히 대륙법 관할권의 선도적인 중재 기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김세인 사무총장은 올해 페스티벌의 환영 리셉션에만 3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며, ADR 콘퍼런스에는 200명 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에 대해 묻자, 김 사무총장은 “장 의장의 새로운 지도와 리더십 아래, 우리는 아시아 ADR 관점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의 관점에서 ADR 시장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ADR 관점에서 아시아를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로 인해 우리의 입지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법에 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논의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중재 허브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중재 사건의 총 분쟁 금액은 810억원(약 58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접수된 사건 수는 54건으로 전년 대비 42.1%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