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 법령의 무효 조항 부활

2001년 제정된 식물 품종 보호 및 농민 권리법의 제24조 5항은 지식재산법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이 조항은 식물 품종이 등록되기 전에도 신청자가 제3자가 저지른 남용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Prabhat Agri Biotech v Registrar of Plant Varieties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의 부서 판결은 이 조항이 등록관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Pioneer Overseas Corp v Kaveri Seed Co Ltd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결정을 유보했다. 최근 델리 고등법원의 단독 판사는 UPL Limited v Registrar and Anr 사건에서 대법원의 유보 명령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24조 5항이 법에서 삭제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하이브리드 Raadhika Okra 품종의 등록을 신청한 항소인은 제24조 5항에 따라 두 번째 피고가 Bindu 품종을 상업화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인은 첫 번째 피고인 PPVFR 당국의 등록관에게 구제를 요청했다. 등록관은 제24조 5항에 따른 신청은 식물 품종 등록이 승인된 후에만 유지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이 고려되는 동안에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등록관의 결정을 분석했다. 조항을 단순히 해석한 결과, 법원은 제24조 5항이 등록 신청과 최종 결정 사이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등록관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등록관도 자신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등록관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음으로 Pioneer Overseas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집행정지가 항소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제24조 5항이 초법적이라는 결정을 무효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 문제로 돌아갔다. 집행정지의 법적 효과를 다루는 여러 당국을 인용하면서, 두 번째 피고는 대법원의 집행정지가 판결의 집행이나 이행을 단순히 중단시켰을 뿐 그 결론을 기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제24조 5항이 여전히 위헌이며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설득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과 더 넓은 법적 또는 헌법적 중요성을 제기하는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함의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조항의 헌법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다룬 Prabhat Agri Biotech 사건의 분할 판결을 인용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하이브리드 및 식물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 비즈니스 참가자들에게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위험이 제24조 5항의 이익을 훨씬 능가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해당 판결에서는 이 조항이 인도 헌법 제14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24조 5항의 위헌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조건이나 제한 없이 대법원의 임시 중지 명령에 의해 보류됐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분할 재판부 위헌 선언의 효력과 작동을 정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법원은 제24조 5항이 초법적이라는 선언이 해당 조항의 존재를 제거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이 이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등록관의 명령을 취소하고, 제24조 5항에 따른 항소인의 신청을 복원하며, 등록관에게 이를 본안에 따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일률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지 명령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각 명령은 고유한 사실과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그 자체의 장점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단독 판사는 대법원의 임시 명령이 분할 재판부 판결에 대한 일시적인 정지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제24조 5항의 현 상태를 유지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제24조 5항의 집행 가능성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