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의 Chat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바드(Bard)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과 같은 유사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이 경쟁자로 부상했다. 이러한 AI 애플리케이션은 혁신적인 기술이며 사용자에게 놀라운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주의가 필요하다.
AI 모델은 인터넷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되었다. 데이터포인트에는 책, 기사, 블로그 게시물, 웹 사이트 및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ChatGPT의 일반적인 FAQ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AI가 현실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온라인 사용자 간의 채팅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선임 파트너 변호사이며
Obhan & Associates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ChatGPT 및 기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사, 책 및 블로그 게시물 등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ChatGPT의 결과물로 생성될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ChatGPT 또는 사용자로 인해 상업적 이익에 이러한 결과물이 활용될 수 있다. ChatGPT 결과물에 따른 사용자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한 ChatGPT FAQ는 사용자가 ChatGPT로 생성한 결과물을 소유함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의 권리는 결과물이 유료 또는 무료 요금제를 통해 생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인쇄, 판매, 상품화할 권리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ChatGPT로 생성된 결과물이 투명성의 부족으로 저작권 자료를 포함하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저작권 보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저작권 이의 제기 절차를 논의한 OpenAI 이용약관의 3(d)절에서 찾을 수 있다.
뉴스에서는 ChatGPT를 사용할 때 직원이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우려를 보고했다. 이러한 누출은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며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경고해 왔다. ChatGPT는 연구, 문서 검토 및 소프트웨어 코드 작성을 위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밀 정보가 ChatGPT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경우 ChatGPT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ChatGPT의 일반적인 FAQ에 따르면 특정 프롬프트는 사용자 기록에서 삭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대화에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라는 한 줄의 면책 조항이 이어진다. OpenAI는 ChatGPT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입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에 직원이 제공한 기밀 정보가 포함되거나 이와 유사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험이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사용은 기본 설정이다. 사용자가 옵트아웃하려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옵트아웃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번거롭다. OpenAI는 모델 성능을 향상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에서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기밀 정보가 그러한 데이터에 포함될 우려를 해결하지 못한다.
변호사
Obhan & Associates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해도 이러한 정보가 제거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계정 삭제는 영구적이며 사용자는 기존 계정을 삭제한 후 나중에 계정을 만들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현재 계정을 삭제하지 못할 수 있다. OpenAI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만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입력으로 제출된 기밀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atGPT 및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포함된 입력 및 출력의 사용과 관련하여 웹사이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면책 조항을 게시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기밀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제출된 입력을 삭제하기 위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는 옵트아웃 메커니즘 대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및 수집 관행을 검토하여 ChatGPT 및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법률 제도도 함께 발전할 필요가 있다.
Ashima Obhan은 Obhan & Associates 선임 파트너 변호사이며 Seerat Bhutani는 Obhan & Associates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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