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금융 부문으로의 ESG의 점진적 통합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말레이시아의 규제 환경은 금융 부문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요소를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투명성, 지속 가능성, 윤리적 관행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BNM은 금융기관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관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발표했다:

(1) 기후 위험 관리 및 시나리오 분석에 관한 정책 문서(CRMSA PD). 가장 최근인 2025년 3월 17일, BNM은 개정된 CRMSA PD를 발표하여, 금융기관—허가 은행, 투자 은행, 이슬람 은행(국내외 모두), 지정 개발금융기관, 보험사 및 재보험사, 타카풀 운영사와 리타카풀 운영사(샤리아 준수 이슬람 보험사), 그리고 금융지주회사—가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관행을 업무에 통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CRMSA PD는 여섯 개 핵심 분야에 걸쳐 기후 관련 위험 관리를 위한 14가지 원칙을 도입했다.

1. 1. 1. (a) 거버넌스: 기후 위험의 관리 및 이해, 그리고 기후 위험을 내부 통제에 통합;
      2. (b) 전략: 비즈니스 전략에 기후 위험을 반영;
      3. (c) 위험 감수성: 기후 위험을 위험 감수성 및 자본 평가에 통합;
      4. (d) 위험 관리: 기후 위험을 전사적 위험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고, 기후 위험 보고를 위한 데이터 역량, 도구 및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요하고 잠재적인 기후 위험을 모니터링 및 보고하며, 기후 위험 통제를 시행하고 기존 위험 유형에 대한 기후 위험의 영향을 평가하며, 위험 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기후 위험을 반영하도록 보장;
      5. (e)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기후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기후 위험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
      6. (f) 공시: 신뢰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

(2) 기후 변화 및 원칙 기반 분류체계(CCPT): 2021년 BNM이 발행한 CCPT는 기후변화 공동위원회와 협력하여 마련됐으며, 특히 환경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사무소의 상당한 추가 의견이 반영됐다. CRMSA PD와 마찬가지로, CCPT는 동일한 범주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이들이 기후 변화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을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CCPT는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제시하고, 금융 자원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로 재배분되도록 장려한다.

증권위원회(SC)

SC는 ESG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조치를 도입했다:

1. 1. (1) 국가 지속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NSRF): SC는 2024년 9월 24일 NSRF를 출범하여 말레이시아 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NSRF는 다양한 기업군 전반에 걸쳐 공시의 광범위한 도입과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발전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NSRF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행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즉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기업의 기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보증 요건도 함께 다루고 있다.
   2. (2) 원칙 기반 지속가능·책임투자(SRI) 분류체계: 2022년 SC가 발표한 SRI 분류체계는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의 구성원들이 환경, 사회 및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SRI 분류체계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분류할 때 정성적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경제 활동은 SRI 분류체계의 환경 부문에서 환경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된다.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운영사는 2022년에 메인 마켓 및 ACE 마켓 상장 요건 개선안을 도입해 상장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실무와 공시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라 상장 기업은 연차보고서에 기후 변화 관련 공시를 포함하게 됐다.

최근인 2024년 12월 23일,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의 기준으로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추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거버넌스 및 분쟁

말레이시아 금융 부문에서는 아직 환경 및 사회 요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소송 사례가 많지 않지만, 거버넌스 부문은 점차 법적 및 규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맥락에서 거버넌스는 금융 기관 규제의 핵심 원칙으로서 책임, 투명성 및 준수를 의미한다.

2016년 회사법, 2013년 금융서비스법(FSA), 2013년 이슬람금융서비스법(IFSA), 2009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과 같은 주요 법률은 엄격한 거버넌스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에는 내부 통제, 이사회 감독, 공시 의무 및 고객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소송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이 있다. FSA 제133조(및 IFSA의 해당 조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규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2021년 Protasco Bhd 대 Tey Por Yee & Anor 및 또 다른 항소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이 엄격한 의무의 범위를 재확인했으며, 법률상 예외는 매우 제한적임을 명확히 했다.

또 다른 반복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판매와 상품 공시 미흡이다. 법원과 규제 당국은 금융기관이 적합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위험 공시를 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BNM의 금융소비자 공정 대우에 관한 정책 문서와 SC의 비상장 자본시장 상품 판매 관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금융기관은 상품이 대상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명확하게 설명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 또는 민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 서비스의 복잡성 증가는 대체 분쟁 해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시켰다. SC가 설립한 증권산업분쟁조정센터(SIDREC)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현재 BNM과 SC의 공동 관할 하에 운영되는 금융시장 옴부즈만 서비스로 알려짐).

2011년부터 2024년까지 SIDREC는 3900건이 넘는 청구 및 문의를 처리했으며, 이 중 700건 이상은 적격 분쟁으로 분류됐다. 2024년에는 분쟁의 절반이 사례 관리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됐으며,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분쟁 해결 가치를 보여줬다.

동시에 온라인 뱅킹 사기가 급증하면서 퀸스케어 의무(말레이시아에서 인정되는 보통법 원칙)에 따른 은행의 책임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대 디지털 위협에 직면한 전통적 법적 의무의 적용을 시험하고 있다.

거버넌스 관련 소송에는 BNM의 금융기관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방지 및 특정 금융제재 정책문서 준수 등도 포함된다. KYC 절차 및 금융범죄 보고의 실패는 제재 조치와 평판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주요 시사점

말레이시아 금융 부문에서 ESG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초점은 정책 도입에서 실질적인 이행, 측정 가능한 영향 및 책임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규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특히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소송 트렌드가 나타남에 따라 금융기관은 더욱 엄격한 감독,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가,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법적 준수의 융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ESG를 단순한 규제 의무가 아닌 전략적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회복력 있으면서 투명하고 윤리적 기반을 갖춘 기관을 구축하는 데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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