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AI 규제의 발전

러시아는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괄적인 규제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신, AI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윤리적 및 기술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러시아의 기존 규정은 AI의 개발 및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특정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규제의 발전

AI 개발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속한다. 러시아는 AI 개발을 위한 주요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실행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여러 법규를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1. 2030년까지의 AI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2. 2017-2030년 러시아 연방 정보 사회 발전 전략;
   3. 2024년까지의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규제 개발 개념; 그리고
   4. 국가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하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환경 규제 프레임워크’ 연방 프로젝트.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은 러시아의 AI 개발에 대한 전략적 목표만을 반영한다.

규제 샌드박스

2020년, 러시아의 AI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이 제정됐다. 주요 법률은 혁신을 시험 모드로 구현할 수 있는 도구인 실험적 법적 체계(ELR) 또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ELR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제출한 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식재산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 규정이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가 작품에 대해 창의적인 기여를 했으며 AI가 단지 도구로 사용된 경우, 그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제3자 권리. 많은 AI 시스템이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되는 반면, 사용자는 사실상 제한 없이 질의를 작성할 수 있으며,

1. 1.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산하는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2. 실제 저자의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지식재산권 규제 범위 밖에 해당하지만, 첫 번째 경우는 불법일 수 있으며 부분적 재생산의 경우에도 해당 권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사용자가 보호된 작품의 개별 요소를 재생산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실질적 부분 기준이 침해를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권리자가 전체 대상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부분의 사용도 통제하기 때문이다.

실질적 부분은 ‘작품의 50% 이상’ 식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질적 및 양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 기준들은 상호작용하는데 하나가 작을수록 다른 하나는 더 커져야 한다.

따라서 보호된 작품의 개별 요소가 생성된 객체에 재생산될 경우, 법원은 이러한 보호받은(실질적) 요소가 사용됐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만약 그러한 요소가 발견되면, 생성된 객체의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AI 운영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자는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며, 이 외의 다른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잠재적인 문제 또한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러시아 법의 영외 적용. 2022년에 러시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영외 적용 조항이 추가되었다. 러시아 시민과의 계약 또는 동의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외국 기관에도 러시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인정된다.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회사는 법적 근거(예: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한 데이터의 사용. AI 시스템은 개인의 목소리나 이미지 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정 경우에 이러한 자료는 생체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보다 엄격한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지화. 러시아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데이터의 저장 및 기타 특정 행위는 반드시 러시아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크로스보더 데이터 전송.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다음의 특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1. 수신자 평가;
   2. 해당 전송에 대해 관할 당국(Roskomnadzor)에 통보.

자동화된 의사 결정. 법률은 서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자동 처리만을 기반으로 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보 주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법적, 조직적 및 기술적 조치의 적용.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개인정보 업무를 적절하게 조직하고 궁극적으로 그 기밀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격권

개인의 초상(이미지), 예를 들어 사진, 비디오 녹화물 또는 그 사람을 묘사하는 예술 작품의 게시 및 추가 사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인격권은 개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외모, 예술적 또는 일상적 이미지, 목소리 및 개인을 드러내는 기타 인지 가능한 표상을 포함) 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의 목소리(생성된 목소리 포함)는 보호되며 그 사용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광고

AI는 광고 자료 제작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광고의 후속 배포는 광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은 광고에 대해 몇 가지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광고는 그 중에서도 진실되고, 공정하며, 완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또한, 특정 광고 대상(예: 주류, 의료기기 및 금융 서비스)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AI를 사용하여 광고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결과물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지된 정보

러시아 법률은 다양한 종류의 금지된 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금지된 정보가 확인되면, 당국은 종종 통신 사업자나 호스팅 제공업체의 협조를 받아 해당 정보 리소스를 차단하는 절차를 시작하게 돼 있다. 영구적인 제한이 없는 한, 금지된 정보가 제거된 후에는 접근이 복원될 수 있다.

정보 차단 절차는 정보의 종류(예: 사법 외 차단 또는 사법적 차단, 통보 여부에 따른 차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후속 배포를 위한 자료를 제작할 계획인 경우에는 다음이 권장된다:

1. 1. 금지된 정보 목록을 분석하고,
   2. 자사 활동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식별하며,
   3.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한다.

추천 기술

추천 기술은 사용자 선호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AI나 데이터 마이닝의 하위 집합이다.

추천 기술을 활용하는 리소스 소유자는 몇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1. 사람과 회사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거나 러시아 법에 의해 금지된 정보를 제공하는 추천 기술의 사용을 금지할 것;
   2. 사용자에게 추천 기술의 사용에 대해 알리고, 리소스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것;
   3. 러시아어로 추천 기술 사용 규칙을 게시할 것. 해당 규칙에는 사용되는 절차와 방법 및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가 기술되어야 한다.

책임

현행 국가 정책에 따르면, AI 시스템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나 법인에 있다. 기존의 민사 및 형사 책임 메커니즘은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AI로 인한 피해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민사 책임. 개인, 법인 또는 그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힌 자는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해야 한다. 이 규정은 보편적이며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은 모든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데,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가 민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힌 자에게 있다.

상황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AI 개발자, AI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 자, AI 사용자, 상품 제조업체 또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사례별로, 대개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이를 결정할 것이다.

형사 책임. AI는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단지 도구에 불과)으로 정의되며,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책임 규정은 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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