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경계심과 결단력이 필요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발 및 의류 브랜드인 Skechers는 인도에서 지식재산권(IPR)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최근 주목받은 두 건의 사건인 봄베이 고등법원의 Skechers South Asia Private Limited 및 기타 대 Wardrode 및 기타 사건과 델리 고등법원의 Skechers South Asia Private Limited 및 기타 대 Delhi Polymer 및 기타 사건은 상표 침해와 제품 위조에 맞서기 위해 Skechers가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024년 10월 Wardrode 사건에서 Skechers는 피고들이 자사의 상표와 저작권을 침해하고 위조 상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Skechers는 피고들이 상징적인 ‘S’ 로고와 예술적 디자인을 포함하여 자사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신발 및 관련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원고는 이러한 위조 제품들의 품질이 열등하며 Skechers의 브랜드를 모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브랜드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

법원은 Skechers의 주장을 지지하며 표면적으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가 Skechers의 상표와 예술적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원은 수탁자를 임명하여 피고의 여러 장소에서 위조 상품을 압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탁자는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장소를 수색하고 침해 제품을 압수할 수 있었다. 법원은 특히 판매 기회가 있는 대규모 축제를 앞두고 Skechers의 지식재산권(IP)이 추가로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ardrode 사건 다음 날 심리된 Delhi Polymer 사건은 Skechers 위조 제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Skechers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 및 관련 상품을 발견했다. 피고의 행위는 고의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정품 Skechers 제품인 것처럼 대중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됐다.

법원은 원고가 충분한 사례를 제시했으며,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 위원들이 임명되어 피고의 사업장을 급습하고 위조 상품, 마케팅 자료 및 관련 문서를 압수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는 위조 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체, 협력자 및 기타 관련자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Skechers의 상표와 예술적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직하며, 명백히 브랜드의 평판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였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원고와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시도했다.

두 사건 모두에서 Skechers는 광범위한 상표 포트폴리오와 마케팅 및 브랜드 구축 활동에 대한 투자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회사는 상징적인 로고와 독창적인 예술적 디자인을 포함한 등록 상표의 상세한 기록과 함께, 상당한 매출액과 마케팅 비용을 보여주는 재무 기록을 제공했다. 이러한 증거는 Skechers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 사건들은 사법부가 IPR을 지지하고 위조업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Skechers는 인도의 역동적인 시장에서 자사의 IP를 보호하려는 글로벌 브랜드들에게 기준을 제시했다. 이 회사는 가처분 명령을 확보하고 법원이 임명한 수령인과 지역 위원을 활용하는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주저하지 않고 활용했다. 이러한 판결은 위반자들에게 법원이 위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회주의적 판매 활동에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며,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략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Skechers는 IP를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신뢰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상표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IP 집행 메커니즘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Manisha Singh은 LexOrbis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Kratika Patel은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