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황소는 붉은 말의 장난을 즐기지 않는다.

저자: Manisha Singh and Malyashree Sridharan,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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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ed Bull AG vs Bakewell Biscuits Pvt Ltd 사건에서 델리 고등 법원은 에너지 음료의 거대기업인 원고에게 임시 금지 명령을 수여했습니다. 원고는 잘 알려진 Red Bull 상표와 청색과 은색의 사다리꼴 마크를 등록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그와 동일한 청색 및 은색의 사다리꼴 마크와 속기 쉬울 정도로 유사한 마크인 Red Horse를 피고가 불법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에너지 캔디라고 묘사하는 제품의 포장 위에 Red Horse 라벨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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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sha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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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문제의 마크가 악의적인 모사이며 원고가 자신의 상표에 대해 소유하는 권리를 피고가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동일하거나 속기 쉬울만큼 유사한 마크인 Red Horse를 채택했으며 청색과 은색 사다리꼴 도안을 통합한 Red Horse 라벨을 사용했습니다. 두 마리의 말은 황색 배경과 둥근 태양이 있는 배경 앞에서 달려들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특성은 원고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색상 조합, 스타일, 글꼴 및 텍스트 배치와 원고의 Red Bull 마크를 모방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문제의 마크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당당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마크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중단 및 포기 통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30종 Red Horse 마크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했던 상표 등록과 원고의 Red Bull 상표가 상표 등록부에 유명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델리 고등 법원은 Red Bull AG v C Eswari & Ors사건에서 원고의 Double Bull 상표 및 Single Bull 도안을 유명 상표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자사의 상표 등록, Red Bull 에너지 드링크의 판매 수치, 시장 점유율, 마크의 광고 및 판촉 비용에 관한 방대한 문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시 금지 명령을 수여하고 피고가 캔디 및 과자류 품목이나 그 외 어떤 상품에 관해서든 Red Bull명칭, Double Bull 도안, Single Bull 도안 및 청색과 은색의 사다리꼴 도안을 포함하여 원고의 등록 상표와 속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할 수 있는 문제의 마크 또는 기타 모든 마크, 도안, 로고, 도메인 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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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오늘날과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일깨워줍니다. 법원은 잘 알려진 유명 상표의 노골적인 도용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서든 지적 재산권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Red Bull은 자사 브랜드 보호의 선구자로서, 실제로 덤벼드는 황소처럼 행동하여 자사의 마크 등록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할 법역에서 제3자에 의한 오용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Red Bull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소규모 회사인 피고가 자사의 유명 상표를 비열하게 복제하는 수법의 담대함이었습니다. Red Bull은 에너지 드링크 이외의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피고의 에너지 캔디들을 Red Bull이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중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불법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Red Bull은 허락 없는 제3자가 자사의 이름, 브랜드 및 상표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Red Bull은 웹사이트에 일반 대중이 사기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를 두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의 전용 이메일 주소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위조 및 침해 활동이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와 보유자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침해자와 위조자에 대한 엄정한 행동을 취하여 이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시간, 자금,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치를 저하시키고 훼손하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는 제3자가 상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수익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 소유자가 여러 해에 걸쳐 공들여 만든 브랜드 가치의 희석 및 브랜드 정의, 명성, 영업권 및 신뢰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여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은 브랜드 도용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Manisha SinghLexOrbis의 파트너이고 Malyashree Sridharan은 어소시에이트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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