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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UTBOUND INVESTMENT GUIDE 한국 해외 투자 가이드

서문

급격한 세계 경제 변혁의 시대에 해외 확장은 한국 기업에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새로운 시장 개척, 기술 혁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담한 국제 무대 진출은 전례 없는 기회와 함께 막대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사내변호사회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의 한국 해외 투자 가이드를 기쁜 마음으로 소개한다. 이 가이드는 한국 기업이 복잡한 해외 투자 환경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종합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장벽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각 대상국의 독특한 규제 환경, 투자 정책 및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국제 확장에 필수적이다.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주요 투자 대상국의 법적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한국 기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규제 사항에 특별히 주목하고 각 국가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상세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법에서부터 지식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철저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는 단순히 규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의 이면에 있는 논리와 의도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독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각 국가의 규제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한국 투자자들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 가이드는 또한 이론만으로는 현실의 도전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8개의 종합적인 장으로 구성된 한국 해외 투자 가이드는 해외 투자의 필수적인 측면들을 다룬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현지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해함으로써, 기업들은 혁신을 더 잘 보호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초점은 분쟁 관리다. 중재, 조정 및 소송과 같이 투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외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명확한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사례 연구와 모범 사례 분석을 통해, 이 가이드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즈니스 운영의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한국 해외 투자 가이드는 또한 다양한 시장에 맞춘 투자 전략을 탐구하며, 현지 시장의 역학, 규제 환경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효과적인 투자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가이드는 기업이 철저한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도록 권장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규제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해외 투자 가이드는 미래 전망을 다루며,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직면할 도전과 기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한국 해외 투자 가이드가 해외 투자 여정을 시작하는 한국 기업에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험 많은 다국적 기업이든, 글로벌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신생 스타트업이든, 이 가이드가 귀중한 통찰력, 실질적인 전략,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의 복잡한 세계를 성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Korea In-house Counsel Association (KICA)

5, Yeongdong-daero 141-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kica_manager@naver.com
www.kica.bar

INDUSLAW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겸 무신사 리스크매니지먼트 본부장

Jaehwan Lee-s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중국 투자 전략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로 32년이 됐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평가하는 점수표가 있다면,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 (Read more)

JunHe
Ryan Xinghui Jin

Ryan Xinghui Jin
파트너 변호사, 한국 실무 그룹 총괄
JunHe (상하이)

인도에서의 한국 M&A 구조화 고려사항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인 인도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건설, 자동차 및 화학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러 한국 재벌이 인도로 제조 시절을 이전하거나 확장했다. 삼성의 세계 최대 휴대폰 공장, 현대자동차 인도의 상장 계획, 포스코의 친환경 철강 공장 등이 그 예다 … (Read more)

INDUSLAW
Suneeth-Katarki

Suneeth Katarki
창립 파트너 변호사
IndusLaw (벵갈루루)

 

Rashi-Saraf

Rashi Saraf
파트너 변호사
IndusLaw (벵갈루루)

 

Swathi-Pic

Swathi Sreenath
파트너 변호사
IndusLaw (벵갈루루)

 

Modi 3.0: 인도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주요 개혁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인도에서 총선이 실시되어 Narendra Modi 총리와 인도인민당(BJP)이 3선에 성공했다. ‘Modi 3.0’으로 불리는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장벽 제거와 인도 내 비즈니스 용이성 개선 실적을 바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Modi 행정부는 역사적으로 친기업적이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해 왔으며, 재선은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Read more)

SAM
Shruti Kinra

Shruti Kinra
파트너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뉴델리)

Mragank Shukla

Mragank Shukla
소속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뉴델리)

필리핀의 IP 보호

필리핀에서 IP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분의 구제책은 필리핀 지식재산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8293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이전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특허법(공화국법 제166호), 상표법(공화국법 제165호), 저작권법(대통령령 제49호)을 통합한 것이다. 지식재산법은 세 가지 주요 IP 체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IP 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공한다 ... (Read more)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Rogelio Nicandro

Rogelio Nicandro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마닐라)

Nicole Beatriz Yap Veloso

Nicole Beatriz Yap Veloso
소속 변호사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 (마닐라)

 

대만에서의 합작 투자 계약 설계

한국 기업이 대만에 투자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들 기업은 단독 소유권 또는 다른 기업과의 합작 투자(또는 기존 대만 기업의 새로운 주주가 되는 방식)로 대만 회사를 설립한다. 합작 투자의 경우, 주식이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자본 출자의 방법과 비율, 경영권 배분이 계약 설계의 핵심이다 … (Read more)

FORMOSAN BROTHERS ATTORNEYS-AT-LAW
Lee Li-Pu

Lee Li-Pu
대표변호사
Formosan Brothers Attorneys-at-law (타이페이)

Chen Chiu-Hua

Chen Chiu-Hua
대표변호사
Formosan Brothers Attorneys-at-law (타이페이)

Teresa YC Pan

Teresa YC Pan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Formosan Brothers Attorneys-at-law (타이페이)

대만의 노동 분쟁 관리

대만에서 민사소송법(CCP)은 민사 법원 소송을 관할하는 주요 법률이다. CCP는 일반 상업 분쟁, 개인 사안 및 노동법 문제에 대한 소송을 관할한다. 일반 법원 소송 외에도 CCP는 임시 조치 및 판결 집행에 대한 일반 규칙을 제공한다. 집행 절차의 세부 사항은 강제집행법에 따라 제공된다 … (Read more)

Lee and Li
Patrick Chu

Patrick Chu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타이페이)

Matt Lai

Matt Lai
협력 파트너
Lee and Li (타이페이)

 

Eugene Chung

Eugene Chung
변호사
Lee and Li (타이페이)

대만의 IP 보호

지식재산권 사건 재판법 개정안은 2023년 8월 30일에 발효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재판 절차를 개선하여 더 완전하게 만들고,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영업 비밀 침해, 특허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권리자는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대만을 지식재산권 소송이 사용자 친화적인 국가로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Read more)

Lee and Li
Patrick Chu

Patrick Chu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타이페이)

Winona Chen

Winona Chen
협력 파트너
Lee and Li (타이페이)

태국에서의 한국 투자에 대한 개요

한국은 태국의 상위 10대 외국인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태국 투자청(BOI)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주요 부문은 전기 및 전자 제품,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계 및 차량 산업 등이 포함된다. BOI는 또한 전기차, 반도체, 의료 및 생명공학, 디지털 기술과 같은 신흥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Read more)

Chandler MHM
Tananan Thammakiat

Tananan Thammakiat
파트너 변호사
Chandler MHM (방콕)

Piyawannee Watanasakolpunt

Piyawannee Watanasakolpunt
변호사
Chandler MHM (방콕)

Nathaorn Yingseree

Nathaorn Yingseree
소속 변호사
Chandler MHM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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