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부문에서의 JSA 전문성

인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범유행, 지정학적 혼란 및 기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을 보여왔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1~2022년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이 835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전 세계 40여개 인도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 지위를 획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여러 차례 거액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일부는 JSA가 법률고문을 맡았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히 의료, 전기 자동차, IT 및 IT 지원 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개혁을 도입했다.

해외투자법

인도에서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모두 외환 관리법(1999년)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되며, 인도 정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은 때때로 수정되고 인도 준비 은행(RBI)에 의해 통과된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RBI가 규정한 보고 및 주기적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바운드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및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조건이나 규제적 영향은 피투자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부문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문의 부문에서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 오직 특정 기타 투자 부문만 정부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일부 부문에서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다(예: 복권, 도박).

핵심 문제 및 과제:

• 한 거래에서 해외 기업은 그 인도 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를 원했지만, 대가의 일부는 향후 4년간 수익으로 지급되어야 했다. RBI 규정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25%를 초과한 외국기업의 지분 매입 금액 연기는 RBI 승인 대상이다. 이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는 적절한 가치평가조정을 한 후 인도 기업에서 매도자에게 다른 거래 방식을 제공하여 이루어진다.
• (외환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임명된) 공인중개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에 등록된 외국인 소유 또는 지배 기업이 주식 매입 거래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매도인 모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 요구사항을 까다롭게 처리했다. RBI에 의한 해석 때문에 거주자 매도인의 주식은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되어야 했고 비거주자 매도인의 주식은 공정시장가치 이하의 가격으로 매수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의 가격은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의 상업적 의도는 모든 주식을 공정한 시장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취득자에게 해당되어, 해결책은 인도 외국인 소유 또는 지배기업의 외국인 지배기업이 매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의도된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인도 정부는 최근 투자 주체의 수익 소유자가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예: 중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도입했다. 이 요구사항은 다른 국가에서 법인화되었지만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의 시민 또는 거주자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는 기업도 이러한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거래에서 중국 투자자는 기존의 인도 자회사에 추가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그 이후로는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투자를 원한다고 해서 거래가 성립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아웃바운드 투자

인도 이외의 직접투자에는 자본에 대한 출자 또는 해외 법인의 MOU에 대한 청약 또는 시장매입이나 개인투자 또는 주식교환을 통한 외국기업의 기존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가 포함된다.

아웃바운드 투자의 경우, JSA는 투자가 순자산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한다.

JSA는 또한 해외 로펌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의 관할구역에 대한 인도인들의 투자가 그들의 현지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JSA의 전문성

JSA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전략적 제휴 및 공동 벤처 협력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한다. 정기적으로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JSA가 전문으로 하는 주요 분야 중 인도에 투자하거나 인도에 사업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와 가장 관련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인수합병(M&A), 사모펀드 또는 벤처캐피털 투자 및 기타 외국 투자. JSA는 해외 투자에 대한 고객 자문과 대리 부문에서 시장의 선두주자이다. M&A 관행은 경쟁법, 준수, 환경, 직원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타 서비스를 고려하여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또한 윤리, 규정 준수 및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관점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여 대상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실사를 수행한다.
• 라이선스, 기술 이전 및 기타 상업적 계약. JSA는 라이선스, 기술 이전 및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상업 거래에서 고객을 지원한다. 여러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도와 호스피탈리티, 소비재, 주류,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현지 업체들과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
• 그린필드 프로젝트 및 고용 준비. 인도에서 공장이나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은 부동산과 고용(또는 인적 자원)이다. JSA의 부동산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수립하기 위해 인도의 다양한 지역 토지법의 뉘앙스를 고려하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JSA는 지역 및 국경을 넘나드는 고용법 문제, 쟁점 및 비쟁점적인 고용법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을 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과 협력해온 숙련된 고용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한다.
• 법인 설립 및 규정 준수. JSA의 방대한 인도 법률 및 관행 경험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기업 구조 또는 진입 경로를 결정할 때 외국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일상적인 지속적인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 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 기업들은 이사 식별 번호(DIN)나 디지털 서명 증명서 등의 부차적인 문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세법. JSA의 세법 전문가들은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구조 및 기업 선택과 자본 운용 금융 방식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M&A 팀을 지원한다. 또한 양도 가격 규제, 조세 조약 혜택의 분석, 소득의 특성화 및 영구 설립 등 다양한 다른 이슈에 대해 고객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세무 서비스는 고객이 세금 위험을 평가하고 고객에게 미치는 세금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 서비스

JSA는 한국 대기업에 인도 관련 투자와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해 왔다. 인도-한국 부문에서 수년간 일해 온 엄선된 파트너들로 구성된 전담 팀을 운영한다. 따라서 JSA는 한국 고객들과 함께 일하는 데 조예가 깊고 경험이 풍부하며, 한국 문화와 작업 스타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JSA는 기아, LG, 삼성, 현대 등 한국 로펌에 의해 직접 또는 추천을 받아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지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전략과 투자 후 규정 준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인도에 투자하거나 활동하는 한국인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 내 한국인 상담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회사 소개

JSA는 인도 전역에 350명 이상의 변호사와 7개의 사무실을 가진 풀 서비스 로펌이다. 30년 이상 JSA는 국제 및 국내 주요 고객에게 법적 대리, 조언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JSA의 기업 변호사 팀은 7개 사무실 모두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훈련을 받는다. 풀서비스 로펌은 기업 법률, 금융, 부동산, 자본 시장 및 분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을 통해 고객이 해당 법률 체제의 변수 내에서 원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수의 국내외 리그 테이블, 출판물 및 순위 선정 기관에서 높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THE AUTHORS

• Upendra Nath Sharma (Partner)
• Kartik Jain (Partner)
• Debottam Chattopadhyay (Senior Associate)

Sandstone Crest, Opp.
Park Plaza Hotel
Sushant Lok – 1, Sector 43
Gurugram – 122009, India
전화번호: +91 1244390600
이메일: gurugram@jsalaw.com
www.js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