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모 기반 규제안

저자: Sawant Singh and 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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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비은행 금융업(NBFC)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본 시장 및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사는 특히 핀테크 분야에 막대한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비은행 금융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소매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은행 금융사의 시스템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유동성 위기와 코로나19 대감염 사태는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 틀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RBI)은 “비은행 금융사의 리스크 프로필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 프레임워크도 이에 맞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최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 논문(discussion paper)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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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비은행 금융사는 기타 국가의 그림자 은행보다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인도 내 은행에 대한 규제와 비교했을 때는 완화된 규제입니다. 토론 논문에 따르면, 현재 비은행 금융사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 차익은 비은행 금융사에 사업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비은행 금융사들이 “산업 및 지리적 전문성을 갖추어 다양하고 접근성이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의도한” 것입니다.

현 규제 정책은 비은행 금융사를 자산 규모와 예금 수취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50억 루피(미$6,860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은행 금융사와 예금 수취형 비은행 금융사는 기타 비은행 금융사보다 엄격한 규제 관리를 받습니다. 토론 논문은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분리된 피라미드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부의 비은행 금융사(BL)는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야기할 확률이 거의 없는 금융사이며, 중간층의 비은행 금융사(ML)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금융사, 상위층 비은행 금융사(UL)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할 확률이 더 높고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 최상위층 비은행 금융사는 가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은 금융사를 의미합니다. 각 층에 따라 규제가 차등 적용되어, BL 단계에는 가장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UL 단계에는 규제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예금 수취가 불가능한 비은행 금융사(자산 규모가 50억 루피 이하)는 BL로 구분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만 예금 수취가 불가능한 비은행 금융사, 예금 수취 금융사, 주택 금융사, 핵심 투자 회사들은 모두 ML로 분류됩니다. 자산 규모, 레버리지, 상호연결성, 복합성, 사업 특성상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비은행 금융사는 UL로 간주됩니다. 중앙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성에 따라 추후 각 범주의 분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BL 단계의 비은행 금융사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예금 수취를 하지 않는 비은행 금융사에 현재 적용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ML 단계는 현재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만 예금 수취를 하지 않는 비은행 금융사 및 예금 수취형 비은행 금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또한 거버넌스와 공시 요건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ML 단계 비은행 금융사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크레딧 집중화, 내부 자산 적절성 평가, 기업 거버넌스 및 대출 제한 등의 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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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단계의 비은행 금융사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자본 요건, 크레딧 집중,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입니다. UL 단계의 비은행 금융사는 UL로 분리된 이후 8주 안에 강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고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UL로 분류된 비은행 금융사는 최소 4년간 UL 단계의 규제 적용을 받으며, 이는 이후 해당 기간 내에 UL 범주로 더 이상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UL 단계의 비은행 금융사 일부를 최상위 단계로 분류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적용할 것입니다. UL 단계의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현재 인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규제 수준으로 강화하여, 대손충당금 요건과 같은 높은 수준의 규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과 비은행 금융사 모두에 자산의 규모,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성과 영향을 기반으로 일관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은행 금융사들은 그동안 규제 차익으로 급격한 성장을 했으나, 자산 규모와 시스템적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도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은행 금융사 시장이 성숙했으며, 금융 시스템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의 규제 강화는 올바른 행보이며, 효율적으로 이행된다면 비은행 금융사의 성장을 저해하기보다는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awant Singh(좌)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소속 변호사인 Sristi Yadav 또한 본 글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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