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줄어드는 국경 부근 IP 보호

저자: Manisha Singh、Dheeraj Kapoor, LexOrbis.
0
40

특히 외국인 거주자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분쟁에서는 관할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델리 고등 법원에서 Tata Sons Private Limited v Hakunamatata Tata Founders & Ors 사건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TATA코인/$TATA라는 이름으로 가상 화폐를 거래하면서 그들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유명한 상표인 TATA를 달고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으나 브랜드 명이나 상표로 가상 화폐 거래를 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영국과 미국에 거주했으며 인도에는 어떤 직판점도 없었으며 인도내에서 제조 및 홍보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인도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Manisha-Singh,-Partner,-LexOrbis
Manisha Singh
Partner
LexOrbis

원고는 피고인들의 가상 화폐가 누구나 인도 내 자사 웹사이트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인도인들이 피고의 트위터에 문의글을 올렸으며 인도발 사이트 트래픽 폭주가 발생했으며 이는 인도 법원 재판 관할권 내에서 ‘의도적인 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이러한 침해의 ‘영향’이 법원 재판 관할권 내에서 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고에 따르면, 관할권 내에서 상표 침해를 통한 가상 화폐의 유통은 원고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업권을 저해했다. 원고 측은 법원의 재판 관할권 행사 및 피고의 의도적인 이용에 대하여 세 가지의 근거를 내세웠다. 이는 법원 관할권 내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원인 그리고 피고의 행위와 그 결과 및 이와 법원의 재판 관할권 사이의 상당한 연관성이다.

원고는 피고가 인도를 명백히 고객층으로 공략했으며 이 이전에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떠한 가처분 신청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거한 Independent News Service Pvt Limited v India Broadcast Live LLC and Ors(India TV)의 사건과는 구분 지었다. India TV 사건의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지만 TATA 사건의 재판부는 indiatvlive.com의 웹사이트가 수동적이지 않으며 인도를 사이트에 가입 가능한 국가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는 인도 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고객으로 공략한 의도를 피력했다. 피고가 인도와 충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인도를 고객층으로 공략했다는 의도를 입증할 자료는 많았다. TATA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의 웹사이트 접근성은 그 자체로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존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Dheeraj Kapoor, Managing associate, LexOrbis
Dheeraj Kapoor
Managing associate
LexOrbis

법원의 재판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대하여 다량의 직접적인 낌새의 증명이 필요했다. 인도 법원은 외국에 거주중인 피고에 대한 국외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의 행위가 인도와 충분한 연관이 있고 소송이 원인이 그러한 행위에서 비롯되어 재판 관할권 행사가 타당할 때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웹사이트가 법원 재판 관할권 내의 사람들이 상호 작용 및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자체로는 불충분했다. 상호 작용의 수준이 중요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피고의 웹사이트가 상호 작용한지, 인도 시장을 공략하였다는 의도를 명백히 공개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판결하였다고 강조했다. 인도 시장을 공략할 의도가 없었다면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누락되었고 우선은 피고가 인도를 잠재적인 시장으로 인식 후 공략한 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도 내 웹사이트의 접근성은 충분하지 않아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임시 가처분 신청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브랜드 소유주들은 만약 증거를 통하여 피고의 행위와 인도 사이의 충분한 연관성 및 인도를 시장으로 공략한 의도를 입증하였다면,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졌을 것임에 주목해야한다.

Manisha Singh (왼쪽)은 파트너이며, Dheeraj Kapoor는 LexOrbis의 관리 변호사이다.

LexOrbis logo

LexOrbis

709/710 Tolstoy House

15-17 Tolstoy Marg

New Delhi – 110 001

India

Mumbai | Bengaluru

 

Contact details
Tel: +91 11 2371 6565
Email: mail@lexorbis.com

www.lexorb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