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산유동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명확성의 필요

저자: Sawant Singh、Aditya Bhargava、Sristi Yadav,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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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자산의 유동화는 은행 및 금융 기관이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은행이 없는 사회의 일부에 대한 대출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이다.인도 중앙 은행(RBI)은 2006년에 처음 발행되고 2012년에 보완된 지침을 통해 은행 및 금융 기관의 자산 유동화를 규제했다. RBI의 지침이 반복될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불필요한 과속 방지턱처럼 환영받지 못했다.

Sawant Singh
Sawant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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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nix Legal

2020년에 자산유동화 프레임워크를 은행 감독에 관한 바젤 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서 발행한 지침 및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의 요구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RBI는 표준 자산의 유동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요청했다. 2021년 9월 24일 인도 준비 은행(표준 자산 증권화) 지침 2021이 발표되었다. 2021년 지침은 은행 및 금융 기관이 수행하는 유동화에 적용되며 즉시 시행된다.

식별된 특정 자산 범주를 제외하고 표준으로 분류된 대출에 대한 모든 대차대조표의 노출은 자산 유동화될 수 있다. 이전 프레임워크와 달리 2021년 지침은 더 이상 단일 자산 또는 다른 금융 기관에서 구매한 대출의 유동화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대출의 자산 유동화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보충 자산 유동화도 2021년 지침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지침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최소 보유 기간(MHP)의 요구 사항을 재검토한다. 이전에는 상환 횟수를 기준으로 최소 보유 기간(MHP)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대출이 이루어진 후 보유된 기간을 기준으로 최소보유기간(MHP)을 결정해야 한다. 최소 보유 요건(MRR)은 기초 대출의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계속 결정된다. 특정 자산 유동화 거래에 따른 자산 보유자의 총 익스포저는 20%를 초과할 수 없지만 2021년 지침에 규정된 계산 방법은 이전 프레임워크와 약간 다르다. . 2021년 지침은 또한 이전 프레임워크보다 더 친숙한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 거래의 자본 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지침은 더 낮은 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비교 가능한(STC) 자산 유동화의 개념을 도입했다.

Aditya Bhargava Partner Phoenix Legal
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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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특수 목적 엔티티(SPE)를 설정해야 하며, 요구 사항은 이전 프레임워크와 대체로 일치하며 일반적으로 발신자와 SPE 간의 분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전 프레임워크와 같은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는 자산 보유자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자산 보유자는 손실을 지원할 수 없지만 신용 보강 제도, 유동성 공급제도, 인수 편의 및 서비스 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 자산 보유자의 진술이나 보증을 위반한 경우, 유동화 자산은 유동화 후 120일 이내에 대체될 수 있다.

2021년 지침에 따르면 자산 유동화 거래에 투자하는 금융 기관은 실사, 분석, 신용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된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 유동화 어음 또는 패스스루(Pass-through) 증권(PTC)을 의무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2021년 지침에 의해 도입된 변경 사항 중 일부는 긍정적이고 자산 보유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일부 다른 기능은 퇴행적이고 통찰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 기관에 대한 대출 유동화를 축소하는 것은 부상하는 신흥 업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2021년 지침의 시기와 그 즉각적인 효력 또한 불만을 초래했으며 일부 투자자와 자산보유자들은 이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RBI는 일반적으로 이해 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규제 기관으로 간주되지만 2021년 지침에 의해 도입된 일부 변경 사항은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Singh(왼쪽)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고 시니어 어소시에트변호사인 Sristi Yadav도 이 기사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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