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도를 위한 국가인프라개발계획, Gati Shakti

저자: Soumya Kanti De Mallik 그리고 Prithviraj Chauhan,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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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Narendra Modi 수상은 Gati Shakti라는 국가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것은 전국에 소재하는 경제구역을 다양한 형태로 연결하는 수십 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과 조율 과정을 통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 마스터 플랜에는 철도, 도로, 고속도로, 석유, 가스, 전력, 선박 및 항공 분야가 망라된다. 여러 기관들의 각기 다른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물류공급사슬의 비(非)효율성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최종 소비자를 만나기 직전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 마일(last mile)의 인프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대규모 고용 창출과 인프라 개발은 코로나 종식 후 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인도를 위한 국가인프라개발계획, Gati Shakti Soumya Kanti De Mallik
Soumya Kanti De Mallik
파트너
HSA Advocates

산업무역진흥청에서 주도하는 이 계획에는 주무장관그룹(EGOS), 네트워크기획그룹(NPG) 및 기술지원팀(TSU)이 참여하여 이를 감독하고 실행한다. 정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EGOS는 실행과 수정 과정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다. 정부 부처의 기획 책임자들로 구성되는 NPG는 EGOS의 업무를 지원하고, TSU는 최적화 작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Gati Shakti 마스터 플랜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개발업체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승인 절차와 인허가 취득의 지연인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불필요한 시간 소요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체되기 일쑤이다. 정부 부처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한층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과 비용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글로벌 평균치와 비교하더라도 인도의 물류공급사슬 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Gati Shakti 마스터 플랜을 통해 모색하는 부처간 협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조가 개선된다면 이런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인도를 위한 국가인프라개발계획, Gati Shakti Prithviraj Chauhan
Prithviraj Chauhan
선임 소속 변호사
HSA Advocates

이번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자금이 충분하게 지원되고 수익성이 확실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인도 전역에 확대되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마스터 플랜에 따라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그동안 정부는 방위생산 및 석탄 채굴과 같은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 Gati Shakti 마스터 플랜에 따라 협조하는 기관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인프라계획(NIP)에 부합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기관은 국가자본화정책에 기반하여 자산(특히 집행 위험이 “없는” 자산)과 수익 창출 이력이 안정적인 기존 자산(brownfield asset)(예: 항구, 공항 및 도로)의 자본화 과정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할 것이다.

마스터 플랜 전담 태스크포스인 경제성(經濟省)에서 인정한 것처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려면 기존의 부문별 정책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DIC(국제엔지니어링연맹) 표준과 같은 국제 계약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통해 특정 요건(예: 인접 토지의 90% 매입 및 인허가 취득)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구조적인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기 다른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승인과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인허가 단일 창구 및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토지은행과 같은 해결 방안이 실행 중에 있지만, 이번 계획과 함께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Gati Shakti 마스터 플랜이 작동되면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확정되었다. 이미, 다수의 산업 회랑(回廊) 프로젝트, 2건의 국방 회랑 프로젝트, 스마트 도시, 산업단지 및 제조 클러스터, National Industrial Corridor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에서 후원하는 전략적 프로젝트 등 여러 분야에서 신속하면서도 상호 조율된 업무 과정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명 획기적인 변화에 틀림이 없다. 효율적인 인프라 계획 수립과 업무 조율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인프라개발계획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계획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려면, 정부에서는 규제로 인한 걸림돌을 과감하게 없애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Soumya Kanti De Mallik은 HSA Advocates의 파트너이고, Prithviraj Chauhan은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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