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항상 법적 책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역할

저자: Venkatesh Vijayaraghavan, Akshaya Iyer, S&R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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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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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상장기업들이 안일한 관리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왔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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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katesh Vijayaraghavan
Partner
S&R Associates

법적 책임

회사의 이사는 2013년 회사법(법률) 및 2015년 인도 증권 거래위원회 규정(LODR)(최근 Uday Kotak이 주도한 위원회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됨)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기는 최소 관련 금액에 상응하는 벌금 및 최대 그 금액 3배의 벌금, 그리고 5개월에서 10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기는 심리 가능한 범죄입니다. 보고서, 재무제표, 사업 설명서 또는 기타 문서를 실질적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금융지원을 받으려고 고의로나 부주의하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 중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기에 대해 개인의 재한 없는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자”로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증권거래소로부터 벌금 또는 기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unil Bharti Mittal 대 중앙수사국(2015)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가 있는 적극적인 역할 또는 특정 법률 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은 사외이사에 대한 규정(Schedule IV)이 포함되어 있으며 Section 166은 모든 이사의 의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0,000(미화 1,400달러)에서 ₹5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외이사는 의장직을 포함하여 LODR에 따라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의 3분의 2를 구성하고 있고 재무정보, 위험관리 및 회사의 감시체제의 완전성을 감독하고 있으므로, 재정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습니다.

SEBI는 사외이사는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충분하며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 성실성 및 기술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상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공개를 쉽게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외이사는 매년 자신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키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할 것임을 언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성과와 이사회로의 정보 흐름도 검토합니다. 그러한 의무의 위반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또한 회사의 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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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haya Iyer
Associate
S&R Associates

완화

사외이사는 이사회 절차를 통해 알게 된 지식 및 자신의 동의 또는 묵인으로 발생한, 또는 이사가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회사의 누락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방조”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방조를 동의와 구별해왔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위원회 절차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최신 기록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사외이사는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및 이사회의 변호사와는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고용하거나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사업 모델, 운영 및 시스템, 특히 재무통제를 이해하고 정당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사기는 즉시 보고해야 하며, 신규사업 진출, 유동성 우려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산매각 또는 기업공개, 관련 당사자 거래, “현금 관리” 또는 투자 운용으로 기술된 지급,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상당한 투자 및 회계 감사, 재무 직원 또는 회계 처리 방법의 변경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질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정관 및 이사와 임원(D&O)의 보험증권을 검토하여 배상 또는 보험 사용 가능 여부와 제외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별도의 변호인 임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LODR 개정안은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은 모든 사외이사를 위한 임원 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정관이나 계약에 따라 이사를 면책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한 무죄 선고 또는 이사를 인정하는 판결의 경우 면책을 제한하는 선택 조항 Table F와는 다른 표준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임 자체로는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면제하지 않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LODR은 사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Venkatesh Vijayaraghavan는 뉴델리와 뭄바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률 회사인 S&R Associates의 파트너이며 Akshaya Iyer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S&R-Associates

S&R Associates
64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 110 020, India

One Indiabulls Centre, 1403 Tower 2 B
841 Senapati Bapat Marg, Lower Parel
Mumbai – 400 013,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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