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쟁을 부추기는 복잡한 회계 관행

저자: Puja Priyadarshini、Sagnik Maitra,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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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분쟁에서 재고 유지비, 할인 요소 및 할인율은 당사자들의 구제책을 계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두 가지 경제적 개념들은 화폐의 시간 가치 원리에 기반하지만 본질과 적용 면에서 상당히 꽤 차이가 있다. 과거의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재고 유지비로 보상을 하는 반면 향후 지급 예정인 대금의 현재 가치를 조정할 때 할인 요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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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ja Priyadarshini
Partner
HSA Advocates

전력 부분에서는 전력 회사는 수익을 일정하지 않게 지급받는다. 그러므로 요금이나 증분 요금을 산정할 때 할인율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들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증분 요금과 함께 재고 유지비의 산정과 관련한 많은 분쟁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들은 원칙에서 비롯한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들은 서로 비슷하고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력 부분에서 이러한 오해들로 인하여 운송비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되어 법정 소송이 급증하였다. 몇몇 유통 업체들은 할인 요소들이 이미 허용된 요금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운송비까지 허용하는 것은 전력 회사에 이중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전력 회사들은 할인 요소로 계산한 증분 요금과는 무관하게 보상 차원에서 증분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하여 SPD(Solar Power Developers, 태양열 발전 개발자)의 비용에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 배상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이전 판례와는 다르게 증분 요금에 할인율이 반영되었다는 전제 하에 재고 유지비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재고 유지비와 할인율은 계산법도 다르다. 재고 유지비를 통하여 피해 당사자의 수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는 대금 미납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율과 연계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시점에 미지불된 금액에 대한 점진적인 계산법이다. 이와 반대로 할인율은 향후 지급 예정인 금액에 대하여 현재 가치의 역계산법이다. 이는 향후 특정 시점에 회수 예정인 금액의 가치를 조정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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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nik Maitra
Associate
HSA Advocates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들은 적용 기간에 따라 다르다. 진부하지만 인도 법원은 세 단계의 분쟁 해결 과정을 참작한다.

이는 사전 참조, 소송중, 판결 이후 단계로 알려져있다. 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를 알 수 있다. 두 원칙 모두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적용하지만 각각 적용되는 소송의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선 세이프가드 예시에서 SPD가 단순히 판결 이후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증분 과세를 부과받는다고 가정하면 SPD는 판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증분 과세의 산정 시 실제 지급 시작일로부터 시차 발생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할인 요소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전 참조부터 분쟁 해결 단계 기간 동안 SPD는 지출일로 부터 판결일까지의 재고 유지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 유지비와 할인 요소 모두 분쟁 중 배상 원칙을 실현하는데 사용하는 경제적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법적 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 당사자들을 이전의 경제적 지위로 회복시켜주는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원칙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증분 요금과 함께 재고 유지비 지급과 관련한 과도한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및 규제위원회와 법원에 대기중은 사건들을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Puja Priyadarshini (왼쪽)는 파트너이며 Sagnik Maitra는 HSA Advocates의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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